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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i
작성일 2011-01-24 20:43:09 KST 조회 1,486
제목
‘나쁜 죄질’ 김성민 3번의 반성문 불구 면죄부 없었다

http://news.nate.com/view/20110124n20040?mid=e0102

 

면죄부가 없었는데 2년 6개월밖에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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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Garona (2011-01-24 20:47: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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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혐의 및 밀반입 밀수까지 고려하면 형량이 크게 잘나온건 아닌데 너무 적은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마약법률에서 징역 5년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초범의
경우 사회봉사나 집유를 선고한 판결도 꽤 많고 재범일때부터 징역 형량 케이스가 많습니다.
김성민의 경우 마약에 밀수까지 있어서 죄질이 더 클텐데 아마 증언하는걸로 형량을 조금
감소시켰던가, 탄원서나 반성문 같은걸 고려한 형량 같네요
아이콘 skyris (2011-01-24 21:11: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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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auda (2011-01-24 21:25: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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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좋긴 좋구나
아이콘 GSL_Jan.승강전 (2011-01-25 13:12: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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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밖에...

군대안가보셨나 저게 밖에라고는 결코 안느껴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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