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무상복지의 덫인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125171320880&p=seouleconomy&RIGHT_COMM=R11

 

 

어디선가 그러더군요. 어버이연합인가? 거기서 무상급식 반대로 시위하는 분에게 물어봤대요.

 

노인 무료도 일종의 무상복지인데. 포퓰리즘이니 뭐니 왈가왈부... 그러니 그 노인분 말을 잃었다는데.

 

 

무임승차, 무상급식. 대응이 되는 말일까요? // 또한 김황식 총리의 의견처럼. 지하철 무임승차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나요.

 

엑스퍼 여러분들의 고견이 궁금하네요.

최근 경제지표에서 OECD 몇위다, 유일 플러스 성장이다, 국격이다 등등
우리나라의 경제사정 (장기적으론 몰라도) 은 꽤 좋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노사문화, 고용지수 등등은 OECD 에서 꽤 낮은 편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그런거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지 하겠는데
이놈의 정부와 언론이, 대기업느님을 봐라. 위엄 쩔지않느냐
세계에서 몇위 찍는것도 가카와 대기업느님들 덕분이다 찬양일색이다가

복지 이야기로 가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아직 갈길이 멀다' 라고 일축한다는 겁니다.

장하준 교수가 이야기한것 처럼
복지는 돈이 남을때만, 또는 사정이 딱한 사람에게만 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것 같으면 의료보험이든, 노인 무임승차든 싹다 없애버려야죠.
노인 무임승차는 왜 노인들 집안 빈부격차 없이 전부 무료로 행하며
의료보험이야 말로 있는자들에게 보험 더 걷어서
없는 자들은 물론 중산층까지 의료비 지원하는 공산주의 정책 아닌가요?
(한나라당과 보수단체, 보수언론 논리대로라면 말입니다.)

전에도 똑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았던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라 내수구조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게 백년천년 무역이 항상 잘되면 좋겠는데, 몇년전처럼 글로벌 경기침체가 온다면
내수 없이는 대기업도 고생이지만
특히나 일반 국민들은 죽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이 안 도는데요.

그래서 국가의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선 내수진작이 필수인데,
돌고도는 경제구조에 있어 대기업 감세보단 복지로 돌리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대기업 총수라면 100억을 감세받았을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대기업 총수라도 100억이 생기면 그돈으로 전부 투자와 고용을 하기 보다는
적어도 3-40억은 위기상황에 대비해 꽁쳐놓겠습니다.

하지만 100억을 복지로 돌린다면?
복지로 뿌리는 돈은 증발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그만큼 주머니 사정이 생긴 사람들에 의해
다시 소비로 이어집니다.
소비성향은 대기업들 보다도 중소기업이나 일반 중/저소득층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인데다
입에 하루하루 풀칠하기도 힘든 사람들이므로 돈이 생기면 소비로 이어질 확률은
대기업보다 훨씬 큽니다.

대기업에 100억을 감세해주면, 그 가운데 상당수가 시장에 다시 돌지 않고 뭉치지만
100억을 복지로 돌리면 일부만이 저축되거나 하지 상당수는 다시 시장에 돕니다.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복지는 필수입니다.

에버샤이닝님이 핵심을 간결하게 잘 잡아주셨네요
현 상태의 복지에 대한 포퓰리즘(?)에 대해서 장하준 교수가 얘기하는 명쾌한 얘기가 많으니 궁금하다면 찾아보시길.(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 국가의 역할 등등... 참 국방부 불온서적 꼬리표는 레드썬! ㅋㅋㅋㅋ)

글쎄... 여기까지 말했는데, 왜 한나라당과 기득권들은 무상급식을 반대할까? 싶으실 겁니다.

기득권들이야, 당연히 싫어하죠.
복지로 받는 혜택은 가난한 한사람이나 돈많은 한사람이나 같지만
뭐든지 세금지출이 더 늘어난다면 부유층/대기업이 부담하는 세율이 더 높으므로
그들에게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쟤들한테는 지금 건강보험도 눈엣가시입니다.
의료민영화를 괜히 추진하려는줄 아십니까.
이명박이 사회 환원한다는 재산 규모만 봐도 300억인데
건보료는 한달에 고작 만삼천원씩 냈다는 기사 대선후보 시절에 박근혜측에서 까발렸죠.
건강보험 없애고 그냥 자기들 많은돈 쓰고 의료혜택 더 받겠다.
건강보험 없애면 서민들은 어떡하느냐? 그건 자기들 알바 아닙니다.

종부세 없앨때도 보세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가운데 종부세 적용대상은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에서는 납세자 학대라며 결사 반대했죠.
왜 그랬겠습니까? 쟤들은 세금이 내기싫어 죽을 맛인 겁니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들을 때는
배후에 어떤 기득권들의 논리가 있고, 어떤 것은 전체 경제발전을 위한 것인지...

또는 야당과 진보언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들을 때는
어떤 것이 단순 대중 선동을 위한 논리이고, 어떤것은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주장인지

잘 판단해서 들어야 합니다.
잘 판단하는 방법은 한 신문사, 한 개인, 한 지도자가 말하는 것만 듣지 말고
반드시 여러 신문사, 여러 사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듣는 것이구요...

에버샤이닝// 경제지표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게 GDP증가율인데...
예를 들어 소득이 10% 늘었는데 물가는 20% 오르고 빚도 20% 올랐다면 경제가 호전된건가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21608555562034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실질임금'은 3년째 하락중입니다. 부도난 아이슬랜드에 이어 꼴지에서 두번째입니다;; 그런데 부채증가율은 T.O.P급이죠. 현 정부는 완벽하게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100개의 수치중 불리한 80개는 감추고 유리한 20개만 언론을 통해 반복노출 시키는 중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