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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Garona
작성일 2011-01-28 14:52:52 KST 조회 1,023
제목
스폰서 파문 떡검들 줄줄이 무죄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44976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김모 부장 검사, 이모 검사등 전원 무죄

"한 전 부장이 정씨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직무와 관련됐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


이광재 강원도 도지사 유죄

"이광재 당선자가 돈을 받고 일을 부정하게 한 사실은 없지만 당시 권한이 많은 상황에서

조심했어야 했고 따라서 비난 가능성도 높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참 살기 좋은 나라에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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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skyris (2011-01-28 15:14: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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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나 법원이나 개판인가.
아이콘 프리메랑 (2011-01-28 15:35: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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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왤케 우리나라가 썩어버렸냐;;; 네이버수꼴들 도배하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근미래는 글러먹었음. 진짜 썩은 부위가 다 죽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미래가 안보임 더러운 자본주의나라(뭔놈의민주주의) 정의가 없음
레더꼴등 (2011-01-28 16:24: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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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전체가 개그콘서트장. 이젠 더 이상 놀랄일도 없으니 내가 맛이 가고 있는것인가. 대법원이야 사실관계는 따지지 않고 법리 적용이나 해석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관이니 그렇다 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대체 뭘 한거지. 특히 이광재 강원도지사(전) 판결문을 보고는 법률에 문외한인 나도 한참을 보고 피식거렸었는데.
아이콘 카스카 (2011-01-28 16:56: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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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가야지...
아이콘 자연을벗삼아.267 (2011-01-28 17:01: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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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은 뭐 저리 병맛입니까...
아이콘 맑은날의오후 (2011-01-28 17:26: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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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다 이거지 머......
아이콘 후레자식-아서스 (2011-01-28 18:07: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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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니...

판사를 욕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음...
az망가 (2011-01-28 18:16: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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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무죄 무권유죄
lookeron (2011-01-28 20:25: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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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툴루 가카 재판때 만든 포괄적 뇌물 수수죄가 있을텐데?
그거 故노통에게도 잘 써먹었는데 왜 검사에게는 안들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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