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베타테스터39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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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2-12 19:52:32 KST | 조회 | 873 |
제목 |
무상의료 8조, 최선입니까? 30조,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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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212122715075&p=sisain
민주당의 무상의료에 반대함. 본인부담율을 현재 40%에서 10%로 내린다는데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클 것임. 할려면 점진적으로 30% 20% 10% 가야지 한번에 가면 재정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음. 정치개혁은 과격하게 해도 경제구조 개혁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야 성공함.
본인부담율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바꾸는 구조 개혁을 하므로 이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 신중하게 모니터 한 이후에 본인부담율을 낮추든가 해야함.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먼저한 후에 해야지 동시에 하다가 병의원이 떼도산을 하던지 의료비가 너무 오르든지 재앙적 상황으로 갈 지 알 수가 없음.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의료비가 낮아질수록 수요가 는다는 것도 타당함. 공짜라면 뭐든 하는 것이 사람이니...
현재 민주당안은 엄청 부실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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