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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베타테스터392호
작성일 2011-02-12 19:52:32 KST 조회 874
제목
무상의료 8조, 최선입니까? 30조, 확실해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212122715075&p=sisain

 

민주당의 무상의료에 반대함. 본인부담율을 현재 40%에서 10%로 내린다는데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클 것임. 할려면 점진적으로 30% 20% 10% 가야지 한번에 가면 재정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음. 정치개혁은 과격하게 해도 경제구조 개혁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야 성공함.

 

본인부담율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바꾸는 구조 개혁을 하므로 이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 신중하게 모니터 한 이후에 본인부담율을 낮추든가 해야함.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먼저한 후에 해야지 동시에 하다가 병의원이 떼도산을 하던지 의료비가 너무 오르든지 재앙적 상황으로 갈 지 알 수가 없음.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의료비가 낮아질수록 수요가 는다는 것도 타당함. 공짜라면 뭐든 하는 것이 사람이니...

 

현재 민주당안은 엄청 부실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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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에버샤이닝 (2011-02-12 19:56: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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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이 아니라 무상의료야 말로 포퓰리즘이죠ㅡ
제가 하고싶은 말을 392호님이 다 하셨네요
아이콘 Garona (2011-02-12 20:49: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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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의료는 길보다 더한 무리순데
이 조그만 나라에 인구가 벌써 5천만이 다되가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마당에.. -_-
아이콘 skyris (2011-02-12 21:41: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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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는 아직 무리수삘 크네요.. // 그냥 현행 의료보험이나 제대로 유지를 해놓고 그다음 논해야할듯 합니다.
원할머닌보슬 (2011-02-12 21:48: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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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가 있는 지역의 의원수를 세어보면
가장 많은게 한나라당임.. 그런 한나라당이 '무상교육은 포퓰리즘' 드립 치는게 유머

물론 민주당이 무작정 말도 안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주장하는 것도 비판받아 마땅함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밖에..

한나라당이 '예산 부족으로 무상복지는 안된다' 드립 칠 때
민주당은 핵심인 '부자감세, 국회의원 연금법 고치면 예산 확보 가능'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핵심을 짚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그 법들로 민주당 의원들도 혜택이 크기 때문

고로 결론은 국민 내팽개친 더러운 정치인들이긴 똑같음..
아이콘 자연을벗삼아.267 (2011-02-12 22:03: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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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점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진행 방법은 회의적이옵니다.
[주뇽이] (2011-02-12 23:03: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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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무상의료가 됐음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저런거보다는 왠만한건 보험 적용안되는 치과나 좀 어떻게 해라 -_-
아이콘 Hive_Tyrant (2011-02-13 01:19: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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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간 북유럽식 복지 국가화 되는것이 올바른 길이겠지만 시기상조라는게 맞는 말이네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죄다 맘에 안듬. 의료 본인 부담을 5%-10%정도 내린다면 수긍이 가겠는데 준비도 안되고 삽질하는데 돈을 죄다 부었는데 새로 돈이 나올 수 없음.
무상급식까진 어찌 될 순 있겠으나 이쪽까지 간다면 답이 없을 것 같음
아이콘 후레자식-아서스 (2011-02-13 01:58: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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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처방전 리스트에 들어간 탈모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게 해줬으면 하네....

그건 의료보험도 안 시켜주고.... ㅆㅂ 돈없으면 대머리되고 콜레스테롤, 고혈압에 죽으라는 말씀??!!
아이콘 미안하다테란한다 (2011-02-13 12:19: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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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NHS꼴 나겠네 ㅡ,.ㅡ;; NHS(national health service) 말 그대로 무상의료...... 보통 발목 뿌러지거나 하면 대기시간 2~3개월. X-ray 찍는데 2개월 정도 더 기다리게 됨. 물론 꽁자지만 꽁자이기 때문에 보통 아픈걸로는 의사보기도 힘들고, 덕분에 세금폭탄은 폭탄대로 맞고 아프면 의사는 못보고... 정말 이런 사안은 정말 최대한 천천히 바꿔야됨.
아이콘 후레자식-아서스 (2011-02-13 12:50: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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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캐나다 호주도 좆같에요.. 무상의료인데..

정작 대기시간과 서비스 다 개판임... 4년이상 다 생활해봤는데 의료시설은 한국만큼 좋은 곳 없음...(미국은 당연히 좆까임!!)
해병킹 (2011-02-13 21:43: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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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민주당은 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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