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나라당 친이계에서 왜 불꽃튀게 '비현실적인' 개헌을 하려고 하는가?
친이계가 주장하는 개헌 = 4년 중임제 + '분권형 대통령제'
2. 분권형 대통령제란 무엇인가?
대통령 = 국방 + 외교를 맡고
국무총리 = 그밖의 국내정치를 맡는다 (즉, 국방+외교 빼고 모~~두)
3. 개헌후 국무총리는 어떻게 뽑나?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뽑는다
4. 2011년 향후 정치적 일정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 체제는 실질적으로 이미 붕괴되었다는게 정계 안팎의 중론.
한나라당 대표 출마시에 밝혔던 '청와대에 할말은 하는 당대표'의 공약을 단 1%도 지키지도 못한 거수기 노릇밖에 하지 못했고,
잇따른 구설수로 인해서 스스로 당대표의 권위를 깎아내려버림
(4. 27 재보선 이후에 새로운 지도체제가 생겨야한다는게 정계 안팎의 정론.)
5.그렇다면 2011년 4. 27 재보선 이후에,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있을때 새로운 대표는 누가 될까?
이재오? 혹은 친이계가 될 가능성이 농후 (실질적으로 친이계가 당내 조직표의 다수를 차지함. 실제로 한나라당 대표투표시에는 당원 1인당 3표제 라는 희한한 제도를 갖고 있음.)
6. 친이계쪽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새로운 지도체제는 2012년까지 이어지는것이고, 이는 2012년 4월 총선때의 공천권의 권한을 가짐
즉, 현재의 상황처럼 친이계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다수를 차지함
7. 다시 ↑ 3번으로 돌아감. 개헌후 국무총리는 어떻게 뽑나?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뽑는다
즉, '새로운 헌법'에서의 '첫' 국무총리는 친이계가 차지한다. 는 '개헌주동론자들'의 계산
결론.
<한나라당 친이계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
1. 대통령은 박근혜 시켜줄게.
2. 그것도 4년 중임제로 개헌이니까 8년은 시켜줄게
3. 그대신 국무총리는 우리가 할게. 8년동안
p.s 내치를 맡는 국무총리는, 쉽게 말해서 , 지금의 대통령한테 '외교+국방' 만 뺀 모든 권력을 다 가짐
예를 들어, 내각을 꾸릴 권리, 즉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총장, 온갖 모든 내치에 필요한 임명권을 모두 국무총리가 가짐
그것이 핵심
왜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을 부르짖고, 박근혜는 전혀 대꾸조차 하지 않는지,
대략 아셨으면 하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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