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Min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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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2-16 10:35:37 KST | 조회 | 610 |
제목 |
유엔특별보고관 "한국, 표현자유 제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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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10216n01915
"2008년 이후로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규에 근거해 사법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들어 개인의 의사ㆍ표현 자유권의 제약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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