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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주류 경제학 교과서가 상정한 세계와는 매우 다르다. 아래 그림은 지난 2세기 동안 미국의 물가상승률과 GDP성장률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주류 경제학에 주장에 따르면 둘 사이에 기울기가 양의 관계가 나와야 하지만, 추세선을 그어 보면 그 반대인 음의 기울기가 나온다. 이는 1970년대 나타났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현대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패턴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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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년 간 미국의 물가와 실질 GDP성장률 상관관계(1809~2007)출처: Nitzan and Bichler, Capital as Power(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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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불일치는 주류 경제학이 현대 자본주의 시장의 독과점적 성격을 무시하고, 경쟁시장을 이론적 전제로 삼아 균형이론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 기초해 극단적으로 펼친 경제시스템이 바로 신자유주의 체제이고, 그 대단원이 바로 2008년에 발생했던 전 세계적인 금융공황 사태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의 물가불안은 한파, 폭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국제 곡물가격 상승, 원유가격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물가급등을 자연현상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자연현상은 그 배경일 뿐 원인은 아니다. 우리가 지난해 배추파동에서 경험했듯이 실제 생산량 부족보다는 유통과정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의 투기적 행태가 인플레이션의 더 근본적인 원인이다. 현실에서의 시장은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을 막론하고) 소수의 거대기업이 독과점 형태로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에서 가격지배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일반적으로 차등적인 수혜를 입는다.
한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기사입니다.
저는 음모론을 신뢰하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20% 정도는 맞는소리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