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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레자식-아서스
작성일	2011-02-26 11:53:13 KST	조회	1,532
제목	강간범죄 등 범죄율이 높은 도시들 공개!!!!!!!

덤으로 치안력도 강화하고....(거기에 인권이나 뭐다 하면서 거..품무는 인간들이 있으면 그 인간들이 치안담당하라고 한 다음 못 하면 바로 '범죄 동조'죄로 고발함.. 입만 산 것들이 막상 범죄자 잡으라고 하면 다 버로우타죠..)

아마 싱가포르처럼 범죄율이 제일 낮은 국가로 만들 수 있음!!

skyris

az망가 (2011-02-26 12:17:19 KST)

범죄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인권과 처벌은 상호보완적인 가치라고 봅니다.

인권을 잘 지키는 사회는 처벌도 잘합니다. (고문도 안하고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누명을 씌우지 않는 사회는, 힘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제대로된 처벌을 내리겠죠.)

단순히 혹형이라고 해서 처벌을 잘했다는게 아니죠. 인권과 처벌이 상충된다고 보시는데...이런건 논리 이전에 감수성의 문제라 어떻게 말해야될지 답답하네요.

고철덩어리거인 (2011-02-26 12:18:38 KST)

오 대구 없네

이제 고담 아님여 만세

후레자식-아서스 (2011-02-26 12:24:38 KST)

az망가 님// 범죄자가 흉기들고 난동부릴 때 총쏘는 것 가지고도 뭐라고 하는 인권돌팔이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skyris (2011-02-26 12:25:39 KST)

대구가 없군요... 제주는 좀 의외기는 하지만. 대양한 방법의 범죄들이 전국에 많이 퍼져있네요.

방랑의_진유온 (2011-02-26 12:57:26 KST)

아서스님 꼭 선거나가세요. 적어도 이번 망한정부보다 범죄자들은 잘 족치실 듯 하니.

후레자식-아서스 (2011-02-26 13:02:44 KST)

L 덤으로 선거나가면 친일재산법 확실히 만들어서 그 동안 떵떵거린 놈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개독들이 훔쳐먹고 세금 안 낸 것도 부유세. 상속세 다 때려서 사회에 환원하게 할 것임!!

>> 아마 사회에서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해당할 듯 합니다.

아사달제1연대 (2011-02-26 13:14:05 KST)

사실 한국 치안력은 괜찮은 편입니다 발범률과 치안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 경찰이 청렴도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찌어찌됬든 검거율은 상당히 높은편 이고요

물론 치안력의 강도에 따라 처분의 공포를 심어줌으로 발범률에 영향을 줄수는 있지만,치안력의 강화로 인해 발범률이 확실히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벌어질 행정상의 문제가 더 위협이 되죠
치안력 강화시 경찰의 부패로 인한 피해가 더 위험부담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질르면 행정 처분/처벌을 받기 직전에 사표를 내버리죠 부패에 대해 너무 관대한것도 잡긴 잡아야 합니다만...공무원 월급이(서비스X) 그리 높지 않은것도 부수적 원인이 되긴하죠)

소년.소녀의 강력 범법/강력범죄의 형량을 너무 낮은것도 문제지만
좋은 방법은 위의 범법자를 장기격리수용이 가장 낮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소녀의 생계형 범죄야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소년.소녀의 강력 범법/강력범죄자의 경우 고급 노동을 할 수 없는 자니, 장기 격리 시설에서 단순노동(부적격자 격리수용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수는 없지 않습니까;)을 시키는걸로 가면....

될꺼 같기도 한데,
저도 제의견과 아서스님의 의견의 문제점이

1.인권 손상
2.거주의 자유 박탈로 사회주의자의 의견으로 해석 될수 있음
3.낙인이론으로 인해 최소한의 정의(구원)를 사회적으로 박탈 할 수 있음
4.부가적 피해의 암적 요소가 너무큼

이죠...

저도 성향은 아서스님과 비슷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