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입법실수…성범죄 형량 `원래대로'

http://news.nate.com/view/20110301n02193

 

제정신이냐

제목이 살짝 낚시성인듯... 다 읽어보니 다시 개정했다네요
진작에 일처리좀 똑바로 하지

하지만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라 이번 개정법 시행 전에 강간치사상을 저지른 이들은 특강법이 적용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피하게 됐다

<< 다 필요없고 유럽보다 흉악범죄율이 아주아주 낮은 싱가포르의 반만 따라가봐라... ㅆㅂ

ㅎㅌㅎㅌ

이야~ 강간민국 ~

싱가포르는 대민통제가 후덜덜한 대신 복지가 괜찮더군요. 싱가포르 정도만 되도 ㅡㅡ;

싱가폴은 통제가 쩔기도 하고 그것보다 범죄시 형벌을 때리는것도 때리는거지만 벌금이 쎄니
돈때문에라도 덜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