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징수 법안 그대로 두고 `자율` 운운···

http://www.gamemeca.com/news/news_view.html?seq=13&ymd=20110323&page=1&point_ck=1&search_ym=&sort_type=&search_text=&send=&mission_num=&mission_seq

기사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하고, 가산금 산정방법과 부과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만 추가 언급됐을 뿐, ‘업계의 자율적 판단’과 관련된 조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여성부 한 관계자는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황이고 홈페이지 설명은 우리의 의견”이라면서 “법안이 진행되면 이후에 또 다른 논의가 있을 것”

에……?

결론 - 여성부 전용 직접세

여성부는 언어능력 빵점자만 가나, 결과적으로 강제징수건만

신이시여. 제발 여성부좀 없애주소서.

아 왜 저 쓸데없는 집단을 가만 냅두는지 이핼 못하겠네

원자로에다가 죄다 쳐넣고 싶네

여성부 없애는 공약 하면 표 좀 얻을텐데

바로 헌소들어가서 한 6-7개월뒤에 위헌판결날겁니다...
애초에 저렇게 한쪽만 피해보는 법을 만드는데 사회적 합의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근시일내로 털림

장자연 사건을 이거 반만 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