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말리다 상해 입힌 버스기사 2심서 감형

http://news.nate.com/view/20110327n00850?mid=n0411

 

무죄도 아니고 감형?

 

에라이 정신나간 나라같으니;;

성추행 말리다 상해 입혔다고 무죄가 아니라 감형?ㅋㅋㅋ
역시 이 나라는 변태를 사랑하는 나라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러니 강간마들의 천국이라 놀림을 받지. ㅋ

기사 자세히 보니 상해죄 인정 할 만하네요.. 타인에 대한 정당방위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버스기사 행위는 타인에 대한 성추행 말리고 방어하는 행위에서 생긴 상해행위가 아니네요 정당방위 이후 상해는 시간의 근접성을 인정안해서 위법성조각(무죄)을 안한거죠
간단히 요약하면.. 타인에 대해서 정당방위 하려면 그것을 말리는 정도의 위력을 사용해야한다는 겁니다 ...

시간도 근접해야하고요

시간은 근접했던 듯 보임

아마 문제가 성추행범이 장애인이라 그런데, 걍 전두엽백질제거술이 필요 ㅡㅡ

미군도 아니고 어떻게 적제적소에 적절하게 힘을 써서 강간을 말리누 -_-;;; 울나라 법원 참

버스기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잘할려면 최초의 성추행행위를 말린 직 후 수사기관(경찰)에 신고하는 거겠지요. (성추행에 대한 정당방위시 몸부위 만지는 성추행이라 가정하에 그에 대한 방위행위는 손 다리 붙잡는 행위, 밀쳐내는 행위 끌어내는 행위 까지는 정당방위 인정, 그 이상은 과잉방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스기사가 한달 벌면 얼마나 번다고 벌금 100만원 어허허 누구는 약하고 유통해도 집유인데
법이 줏대가 없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재벌집아들이었다면 벌써 전관예우급 변호사를 불러서 적당히 합의보고 끝날 듯... 아니구나.. 재벌 집 보디가드들이 와서 성추행범을 마구 두들겨패고 매값 주려나..ㅋㅋㅋ

강간민국 답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멋있네 강간천국 이거 홍보 해야 할듯 관광자원이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