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동성애 군인 처벌, 합헌"

http://news.nate.com/view/20110331n16866?mid=n0411

 

사실 군대에 동성애 합헌 해 버리면...

뭐가 걱정이에요?
강간을 합헌한것도 아닌데...

아마 "비누를 줍게되는 불상사"가 안생기게 할려는 거겟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ㅈ ㅏ 가 금지어네요 다시 씀 ㅜㅠ

군사법원과 청구인 측은 "이성간의 성행위는 단순 징계 대상인 데 반해 동성간의 성적 행위는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은 동성ㅇ ㅐ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성관계의 처벌과 동성관계의 처벌이 달라서 위헌신청을 냈던 건데 합헌으로 결론이 났네요

정 문제가 된다면 군 내에서의 성관계 처벌수위를 동성애 기준으로 올려서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원래 있던 처벌이 강화되면 이유없어서 안될 가능성이 많으려나

흠..

비누... 군대가기전에 참 신경쓰였던 괴담인데 ㅋㅋㅋ

아 겁준다 진짜..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