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삼보일배' 진보연대 대표 벌금형

http://news.nate.com/view/20110403n01080

 

합법시위란

 

가카 찬양시위뿐...

 

가스통 들고 다녀도 합법이자 모범시민으로 표창받음.

흠. 집시법이 아직도 돌아다니나... // 어쨋든 법이 있다면 최소한 지켜주려 하는것은 맞겠죠.

다만 이 정부 들어서 그 법 집행이 정치적 관점 사이에서 어느놈은 법을 대놓고 어겨도 봐주고. 어느놈은 살짝만 어겨도 찢어죽일놈이 되어버리니 그 잣대가 개판이라 욕먹는거겠죠.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어느곳에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잣대. 신뢰성이 1순위인데. 이 정부가 정치집회등에 보여준것은 잣대따위는 개나줘버려! 로 보여줬기에 신뢰를 잃어서 뭘 해도 욕먹는 상황이라 볼수밖에 없는거죠.

개스통 할배들 잘만 다니더만

그분들 집회는 국가에서 잘 신고해 주시니까요. 핵심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항의 시위는 신고해도 거부된 예가 있긴 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거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사 내용만으로는 일단 알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