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검찰 협박' 보도 허위라 볼 수 없다.

http://www.ytn.co.kr/_ln/0103_201104211438411768

 

지난 'BBK특검' 당시 검찰에서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는 김경준 씨의 옥중 메모를 보도한 언론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BBK 특검 수사팀이었던 최재경 법무연수원 부원장 등 수사팀 10명이 허위 보도로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엎고 시사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등의 수사과정 직무 집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있다는 보도 내용에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시사인은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검찰의 협박을 받았다는 김경준 씨의 자필 메모를 보도했고, 당시 수사팀 10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3,6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서태지 이지아가 중요한게 아님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BBK 오늘자 관련 뉴스 맨 처음 뜬게 2:14분.
서태지 뉴스는 10분 후인 2:27분 쯤에 뜸. 기막힌 우연.

떡검은 분명 항소하겠지 ㄲㄲ

김경준 사기꾼에 여럿 낚인셈이지. bbk는 캐봐야 나올것도 없슴..
복잡한거 같지만 범죄에 가장 기본적인게 돈흐름하고 동기임..

흐흠....

떡검~~~ 떡검이 나가신다~ 으하하

아따 이지아사건과 동시에 터진건 음모랑께...이건 분명 뭔가 있당께요!

ㅋㅋㅋㅋ 어휴 형사님들 납셧네 ㅋㅋㅋㅋㅋㅋ 드라마가 사람을 이렇게 망친당께

참 리플들 병신같이 다넼ㅋㅋ

음모랑꼐 일본 쓰나미도 음모였당꼐

위에 두놈 알밥 티 존나 나네요 유니온 히스토리 가보니 가입일시도 2011년 2월 이후에 게시물은 거의 없고 댓글만 존나 달아댔네

알바드립 흥하네 ㅋㅋ

아따 할말없으면 알밥멕여야제잉ㅋ

알바는 돈이라도 받지...

서태지건은,,, 소송접수일이 한참전인 1월달인게 이제와서 터지고

게다가 BBK 검찰 협박 판결 기사가 나온지 10분만에 서태지 사건이 터졌다는게 신기할뿐

뭐 워낙 3년간 이런일이 많다 보니 뭘 해도 사람들이 안믿는 경지까지 왔고...

사실 이 정부 들어서(다른 정부도 엄청 많았지만 특히 이정부가 강함.) 대형 떡밥 나올때 다른 떡밥으로 언론 돌리는것은 신적인 존재들이라...

요즘 다스쪽 이야기가 계속 터지던데 거기는 이야기가 없네요. 사실 BBK 오늘 공판 몰랐으면 오늘부터 재보선 여론조사를 6일간 발표 안하게 되어있어서 재보선 묻으려고 그런것 같다는 생각은 햇었지만..

이게 음모론일지 아님 정말 그런건지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지아 서태지 이혼건을 오늘 하필이면 비비케이 발표날에 발견해서 급히 특종으로 낸건지

이전에 알고 있다가 그냥 아무 생각없이 터뜨렸는데 하필 오늘이 비비케이 터진날이었는지

아님 알고 있다가 작정하고 10분후에 터뜨린건지 이건 성향에 따라 믿고 싶은걸 믿으면 됨

어느게 확율이 높을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됨

한국기자들이 죄다 말잘듣는 호구들이던가???

한쪽에서 터지면 나머지 기사는 다 따라가는 기사지 전부다 오늘 발견해서 기사 쓰는게 아님여

근데 이건에 대해 정확하게 아셔야 할건
저런 판결 나왔다고 실제로 저런 일이 있었다는건 아닙니다
신문사가 저런일 있다고 신문기사 쓴게 위반사항이 아니라는것뿐
왠지 모르지만 꼭 저렇게 엮는 사람도 있더군요 뭐 심증적인건 인정합니다만
완전하게 저렇게 몰고가는건 좋지않음...

뭐 근데 이것 저것다 떠나서 mb의 헛소리(라고 주장하는) bbk 영상등이 있는이상
뭐가 어떻게 되든 저런 판결 나왔으면 그쪽으로 쏠리는건 어쩔수 없을듯

ㅇㅇ. '허위로 볼 수 없다.' 와 '사실이다.' 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거는 명예훼손이 아닐 뿐. 사실 그분이 BBK를 움직였다고는 말한것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죠. 다른 기사에 보면 [재판부는 "기사에 보도된 김씨의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실제 존재하는 등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newsid=20110421164821346&clusterid=326972&clusternewsid=20110421170425465&p=khan

기사에 보도된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실존한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했으므로 사실로 봐야 합니다.

법원이 사실로 보는건 검찰이 김경준을 억압했다는게 아니라 김경준이 메모남긴거랑 육성이 있다는겁니다. 그걸 기사화한건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는거고..

김경준의 메모와 육성 녹음의 내용이 김경준 회유에 대한 겁니다. 법원은 메모와 녹음을 허위나 조작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메모와 녹음의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존재만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메모와 육성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밝히지 않은 점, 검찰의 친 이명박 정부적 행태 등을 생각했을 때 메모와 육성이 사실일 가능성이 충분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