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태서 `바람` 피워도 위자료 줘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5/01/0200000000AKR20110501043800004.HTML?source=rss

사실혼 상태에서 바람을 피워 관계를 파탄 낸 남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나왔다. 

한국선 절대 동거하면 안될듯.. 

기사좀 잘보길.. 동거후에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온 상태임.
혼인신고만 안한 부부인상태.

법 상식은 정확하게 !

이건 남자가 개객기

사실혼이란게 실질적으로 혼인상태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
이미 '사실혼'이란 단어를 사용한 순간부터 당연한 판례인거 같은데.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갔다오고, 자인서에 스스로 '가정'이란 단어를 사용한것만 봐도.
일반적인 동거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음.
마치 한국에서 동거하면 억울하게(?) 코꿰어 버릴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무리가 있는듯.

한국은 결혼식안해도 1년이상 동거하면 사실혼으로 본다던데..
이런식의 나라들은 영연방하고 관련된 나라들인데.. 캐나다 영국 호주랑 미국 초기 13개주처럼... 거긴 동거 1년하면 사실혼으로 인정하구.. 동거이민도 가능..

흠...

예전에도 이런판례 있었던걸로 아는데

사실혼이랑 동거랑 다름,,

사실혼이랑 동거랑 구분 못하나요
사실혼은 법적인 혜택이 꽤 됩니다. 당연히 의무가 따르죠.

이건 당연히 문제죠 'ㅅ'...

그러게 바람을 왜 피워???? 발정났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