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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i
작성일 2011-05-11 22:38:14 KST 조회 449
제목
성폭행 혐의 권익위 간부 영장 기각

http://news.nate.com/view/20110511n26202?mid=n0405

 

법원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박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후우..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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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skyris (2011-05-11 22:54: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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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하하! 잘도 돌아간다!
아이콘 후레자식-아서스 (2011-05-12 00:09: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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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식으로 해서 제2의 범죄가 일어나도 판사놈들은 나 몰라라!!!

우리나라도 판사에게 그에 따른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함!!!
아이콘 자연을벗삼아.267 (2011-05-12 05:29: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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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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