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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in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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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5-13 12:29:33 KST | 조회 | 776 |
제목 |
`군 대신 감옥' 변호사가 병역법 위헌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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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10513n02367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관 임관 대신 교도소행을 각오한 현직 변호사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라고 해서 뭔가 봤더니 여호와의 증인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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