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또 한번 터뜨리네요 반값등록금이 노,김때문?

http://newdaily.co.kr/news/article.html?no=79964

김.노때 등록금 수직상승 한게 사실인데 뭐 어때서요?

올리는 주체가 누구였는지 생각 좀

사립학교 개정법 누가 반대했는지 생각좀,,,

그래서 국립대는 등록금 안오르나요? 국립대도 등록금 수직상승하는중인데

국립대는 저당시 등록금 수직상승 하지 않았습니다. 등록금 상승의 주범은 사립대였죠,

지금도 등록금문제로 들고 일어서는 대학들은 대다수 사립대들이고요.

내가 분명 노무현 시절에 부실대학 다 처분하고 대학 축소시킨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국회에서 무산 시켰단 소릴 들었는데. . . 그게 안되서 그런거 아닌가?

김.노만 나오면 쉴드 쳐주고 싶은 마음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노때 등록금 오른게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국립대 등록금 상승율도 굉장히 높고 국립대는 등록금 상승 억제도 가능함에도 정부차원에서도 관심도 없었고.

나이트워커/국립대 자체의 등록금이 싸서 올라도 사립대 보다는 여유가 있으니 들고 일어나지않는거지. 국립대의 등록금 상승률 역시 사립대 못지않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법대후에 고시후 사법계 진출이라는 통로를 없애버리고 로스쿨이라는 돈지랄 통로를 만들어서 돈는 사람만 사법인이 될수 있도록 조장한게 노정권인데...

게다가 대학들 그 로스쿨 한다고 돈 엄청 썼고 그 소비액이 전부 등록금이라는 학생부담으로 돌아간건 아시나요? ㅋ

뭔가 핀트를 잘못 잡은 거 같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사립대지 갑자기 이야기에서 국립대만 한정시켜서 노김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시는군요. 노-김 반대편에 선 사람들 중에 사립대 재단이 있었다는 걸 모르시는 겁니까

그리고 노-김이 잘못했으면 이명박 정권이 바로잡아야 하는거지 노-김이 잘못했다고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정책의 실책이 덜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명박 욕하지 마라 노김도 잘못했다 이런 논리는 아무런 발전도 얻어낼 수 없는 것 같군요

흑인경비원 /이명박 정권의 등록금 정책 실책이요? 자기들의 선거용 구라인 반값 등록금 못지킨건 깔만 하지만 적어도 김.노 정권때 보다는 등록금 상승은 확실히 막고 있는데요.

좀 대학들 까는 구시대적 방법을 쓰고 있긴 해도 아예 그것도 안하고 등록금 상승을 방치한 김.노 정권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어 보이네요.

노.김도 잘못했다가 아니라 노.김보다는 잘하고 있어 보이네요.

뉴데일리에서 제시한 도표는 다른 당도 아니고 민주당이 제시한 도표입니다.저 도표에 따르면 김.노는 등록금 폭등을 방치한 무능한 정권이고 이명박은 등록금 상승은 최소한도로 억제시키면서 선방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수 있는데요.혹시 그래프 못읽으시는지?

글쎄요, 등록금을 내리기 위해 만든 사학법은 한나라당과 더 가까운 사학재단이 삭발투쟁까지 하면서 저지한 걸로 아는데...그래프만 놓고 보면 누구나 그래프를 만든 사람의 의도에 휩쓸리게 되는 법입니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노-김은 사학재단과 파워게임에 밀린거고 이명박은 그걸 그냥 집권 3년 째에 접어 드는데 고칠 능력도, 고칠 의지도 없어 보이는 것 같군요. 왕창 오른 시기에 내릴려고 했지만 실패한 사람과, 오른 등록금을 그대로 냅두는 대통령 중에 누가 더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 같군요

뭐 등록금을 오히려 - 시켰다면 정말 대단한 정권이라 칭찬은 해주겠지만 그 수준은 아니니 칭찬은 못해주겠고..

이미 높아진 걸 최소한도로 막는 수준이라 뭐 걍 보통은 간다고 치고 국립대 조차 등록금을 수십%씩 폭등시킨 김.노 보다는 잘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명박 집권한지 3년째입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할 시간 충분히 있었습니다. 선방한 거 아닙니다.

흑인경비원/ 사립대 재단 너무 만만하게 보시네 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사학법때문이다' 라면서 정작 국립대 등록금이 사립대보다 더 높은 %로
오르는 현상이나 좀 설명해주시죠.

200만원의 5%랑 100만원의 10%랑 똑같이 10만원 오른거거든요? 상승률가지곤 얼마든지 장난 칠 수 있습니다.

나이트워커/그래서 국립대는 등록금이 적게 올랐다고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ㅋ

그리고 저 당시 국립대학들의 적자폭이 엄청나 인상이 불가피 했던 때입니다. 사립대는 인상 할 이유 없이 적립금 쌓기 위해 등록금을 올린거고요.

현 정부에서는 국립대 수업료 상승 막고 있습니다
국립대는 정부의 말을 따를수 밖에 없는 현실이죠

문제는 사립대는 정부의 말 무시하고 올리는데다가
국립대학생는 20%에 불과해서 다수의 사립대학생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비오는밤 / 사립대도 무시하지 못합니다.실제로 이명박 정권 들어서 사립대도 등록금 상승폭이 둔화 되었는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게 보조금을 줄인다던가 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등록금 상승을 억제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짓도 안했던 김.노 정권은 등록금 폭등을 방치했다고 밖에 볼수 없죠

그러니깐 폭등을 방치할려고 '사립학교 개정안'같은걸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애초에 대학 등록금이 죄다 국립대 수준이라면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반값 등록금 이야기도 안 나오죠.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이라는 공약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립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사립대를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사립대학 수가 더 많기도 하고요.
'반값 등록금' 공략 자체가 메리트로 느껴질 환경을 사학법 반대 등으로 조성해놓고, 그걸 이용해 당선된 뒤에 심리적인 부담이 어쩌고 하며 말장난을 하니 사람들이 당연히 빡치게 마련이죠.

나이트워커 /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고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솟았잖습니까?
반면에 이명박 정권의 가장 간단하고 심플한 '대학 조인트 까기'는 잘 통하고 있고요.

현실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현실적으로 적용하는것도 능력중 하나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무능했다는 인식에는 별로 변함이 없네요.

대학이 우리말을 안들어줘~ 등록금 오르는건 재녜들 탓이야~ 징징

어라 정작 남탓하는건 이명박 정권이 아니라 김노 정권이었네요?

그리고 사학법 개정 자체가 대학 이사진의 전횡을 막기 위한 방안이긴 해도 그 자체가 등록금 인상을 막는 법안은 아닙니다.

사실 사학법 통과되었다고 해도 등록금이 인상되지않았을거라는 생각은 안드네요.

ㄴ 등록금상승을 막고 있는게 아니라, 정부랑 대학이랑 일종의 암묵의 합의라고 봐야합니다.
각종재단에서 등록금지원이라는 명목하에 학생대출을 늘리고, 그것을 가지고 대학에선 학생들을 사실상 무한대로 뽑아내고 있죠.(2010년통계 : 일반계고졸자 진학률이99%이상, 실업계고졸자 진학률75%~80% by ) 그러니까, 재단이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빌려주는척 하면서, 다시 학교로 돈이 다시 들어오고, 그 돈은 재단이 다시 받으면서, 학생들에겐 원래 돈을 학교 졸업하라고 다시내는 족쇄를 만드는겁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면, 대학재단이 있는 학교에서, 대학 등록금의 사용처를 일체 공개 할 수 없다는 말의 근거로서도 가능하죠.

여기서부터는 제 주저리 . . .

그러면서 늘어난게, 대학교내에서의 학자금 대출인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제3금융권(대부분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학교로내는 그런 순환이 되어버리고, 학생들은 돈의 노예로서 공부를 하는 불행의 시작이 된겁니다.

단순 "대학등록금의 숫자"의 시각으로 보면 등록금상승이 상쇄는 되고 있지만, 그것이 왜 지금 상쇄되고있는가를 생각하면, 차라리 그전이 훨씬 나을수도 있습니다. 상쇄의 이유가, 그 "상쇄분"이 "학생의 족쇄분" 이 되고, 그 "족쇄분"은 다시 재단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대학이 대출해주는것과 상쇄되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은행이라는것 의 역할을 조금만 생각해보신다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왜 재단들이 앞다투어 사립대학을 설립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립대학에서, 새로운 기술들이나 제품들이 나오면 그에 관련한 학과를 여기저기 만들었는가, 에 대해서 대답할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세뇌 당하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도록 인간이 익숙해지기 때문이죠. . .

현정부가 교육정책을 잘 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김-노 정부때도 교육정책은 최악이었음..
근데.. 저 기사의 문제는 과거 정부 교육정책이 잘못됐으면 잘 잡아야지..-0-
올리는 사람 따로 내리는 사람 따로 이러고 있다..ㅡㅡ..
고인되신 분들 모셔다가 다시 등록금 내리게 할려고?!

닝구님
국립대학생들도 수업료 부담 느끼는 학생 많고
집 근처 국립대 다닌다해도 알바 안해본 사람없습니다

사립대보다 부담은 덜하고 사립대학생 앞에서 그런 말하면 매장이라서
말못하죠

심도 // 지금 사학법 막은게 누군데 왜나라당 쉴드치나요. 사학법 했든 안했든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거고 안한결과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거...대한민국 건국후 대학 등록금 오른건 어느정권이나 똑같습니다

뭐 여튼 전정권 미화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끼어들어봤네요.분명 그 시절에 나도 살았고 결코 요순시대가 아니었고 이명박 정권에 비해서도 전혀 나을게 없던 정권이었는데 인터넷상에는 찬양하는 사람은 왜이리 많나 모르겠음

사학법 개정안엔 분명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 학교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 제출
- 학교 예결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필수로 함
- 학교 예결산 전면 공시 의무화

ㄴ 그런게 있었다면, 적어도 학교 예산을 맘데로 쓰거나 하는건 원천 불가능할거고, 그렇게 되면 법적 처벌 가능케 되면서. . . 학생부같은곳에서도 어떤 면에서의 개입도 가능하겠군요.

심도// 찬양한적은 없었습니다만 등록금부분은 제외하면 지금 정권보다는 나았지요...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느정도 존경은 하지요

그게 공개된다고 일사천리로 비리가 해결된다는 환상은 버리는게 좋을껍니다.

차라리 수준 이하의 대학을 밀어버리는게 정답이라면 정답인데... 이게 말이 쉽지...

친인척 이사수 제한, 학교장 임기 4년 단임, 이런 내용들 솔직히 말해서 종교법인이 새운 대학이나 사학들은 크게 신경쓸일 없는 내용이죠. (물론 깨끗한 곳 한정) 그럼에도 그 당시 종교계에서도 들고 일어난 이유가 저 위의 내용 때문입니다. 대학 자율화라면서 사실상 규제거든요.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사학재단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한나라당의 미래인 박근혜옹주가 사학재단 지주인데. 잘도 해주겠수다.

노무현 정부때 사학법 개정한다 하니 촛불집회 했던 인간들이 누구더라?

CrazyCopper / 적어도 그 안건은 노무현 시절(제가 고교때 이니, 정확함 ㅇㅇ)에는 거론되었지만, 어느새 무산 되었습니다.

투명성 보장 뭐 말이 좋게 포장된거지 숫자는 적기 나름입니다. 솔직히 지금 대학 총학도 믿음이 안가는데

지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자료 찾으려고 하니 2011년 3월에 조전혁의원이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도 눈에 띄는 군요. 이런 법안 만들려고 참여정부당시 사학법 개정 반대한 것이죠.

HellYeah / 적어도, 시스템상에서 잘못을 판단하여, 벌을 줄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만 갖춰 진다면, 당장의 비리는 못밝혀도, 3~5년정도 지나면, 대체로 밝혀집니다. 못밝히는 비리들이 많이 있을수는 있지만, 하나의 비리가 밝혀짐으로 인해서, 인식이 바뀌고, 또한 지속적인 수사로 과거의 비리들을 연속적으로 벌함에 따라서, 그 투명성은 사실 대통령으로 치면 2대정도는 지나야 효과가 간신히 보이기 시작할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 하나조차 만들 기미도 안보이고 있으니 문제인거죠

역시정치떡밥

병림픽 돋네

지금 각대학 법인화 이런거말하고있는데

이게 결국은 또 등록금상승으로 이어질수밖에없어서....

박그네랑 딴나라당은 촛불 안들어본줄 아나? 모르면 검색이라도 좀... 몰라도 가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아하... 그래서 등록금 오른건 내 탓이 아니니까 반값 등록금 그런거 정치쇼인거 니들 애초에 알았잖아 이거 왜 이래 라는거죠?

노무현 김대중 때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건데요 뭐. 딴 사람이 똥싸질러논거 치우겠다고는 했는데 못치우는게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ㄴ 그래서 대기업들은 최고의 이익을 만들고
중소기업은 최악의 상황이 나오네요.
뭐가 다행인건지. . . 제가 4년전(그러니까 군대 가기전)에 받았던 월급보다 지금 더 적게 받고 있다고 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못믿으시겠죠. . . 저는 어이 없습니다 ㅋㅋㅋ

위에 이따구 논리로 치면 똥싸논게 전대갈이랑 노태우지 아니냐? 웃기고 있네

사람은 말이죠 보고 싶은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 다만 모두가 아니다라고 하면 좀 다르게 생각해보세요.

이정권 까면 김노 정권을 쉴드친다는 병신 논리는 항상 나오네.

사학법이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등록금 문제가 사학법때문이라면 공감 안갑니다. 그 당시에 국립대 다녔던 사람들 얘기 들어도 국립대 등록금 폭등 미쳤다는 소리들었던 시기이고 한총련이나 민노당같은 곳에서도 미친등록금 상승률이라고 떠들었던 시절이죠. 사학법때문에 등록금이 오른거라면 국공립대도 사립대 못지 않게 엄청나게 상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지만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구차한 변명뿐.... 제 생각에 사학법 제정한다고 등록금 절대 안낮아집니다. 사학법 만들어서 등록금 낮아지려면 저 엄청난 등록금 상승을 세금으로 메꿔야 하지 정부에서 틀어막는건 한계가 있고 저게 정말 가능한거면 예전에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시절 왜 못바꿨나요?? 저들도 할 의지가 없었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던 시절 하루가 멀다하고 그네들이 사학재단 비리로 깊숙히 연관된 탓에 사학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한다며, 거리로 뛰쳐나온 가카와 그네공주께서 구국의 촛불좀비로 산화하셨으니 못바꿨죠 왜 못 바꾸긴 왜 못바꿨겠습니까?? 민주당이 모 당처럼 안되면 머릿수로 밀어부쳐 날치기가 생활화된 집단도 아니고 거 여기 댓글 다신 몇몇분들 심기 거슬리게 하는 흑역사는 들추게하지 맙시다.

내가 아는것만 열우당(민주당) 직권상정이 10번이 넘고 딴나라당보다 많은데 무슨 날치기가 생활화니 뭐니하는 소리를 합니까?? 종부세, 이명박 특검, 언론중재, 지방세 국세 조정 등등..... 그리고 직권상정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열우당 의원들이 그 당시에 직접한말이고 사학법의 경우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경고했었죠. 남이 반대한다고 해서 필요한걸 못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것이고 반대해서 못했다면 직권상정 한것들은 그럼 왜 했는지 이유가 궁금하군요. 그들에게 정말로 사학법이 그렇게 급박하고 반드시 필요한것이었으면 안했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