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중국에 ‘동해 출구’ 내준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2&newsid=20110526030212221&p=joongang

햇볕정책이 답이였습니다

남한 혼자의 힘만으로 강대국이 될 수 없고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조약으로 북한의 공단을

만들어서 싼 인건비 활용이 가능하고

대륙철도로 유럽수출에 큰 도움에 일본의 수출입도 여길 통하니

일본의 부가 한국으로 오고

가카는 나라발전보다 해쳐먹을 생각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경제가 중국에게 의존하는 형태가 되어가네....

어쩃든 북한 고립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제어가 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판.

그렇지만 북조선도 맘에 안듬.

중국을 누가 뭔수로 제어함?? 미국도 할 수 없는일인데. 고립시키려 할수록 중국 의존하게 됨.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못하면서
김돼지들 권력 보존은 전제 되어 진행되는 햇볕정책도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덧붙여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은 눈꼽만큼도 양보 안하고, 개혁의 ㄱ자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한
그 어떤 정책도 북한에게 주도권을 내준채 진행되는 사실상 일방적인 퍼주기 정책뿐이 안됩니다.

안해본것도 아닙니다. 기간이 짧은 것도 절대 아니었구요.
비용이 생색내기 수준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10년동안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진행했습니다.
돌아온게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전 이 10년과 핵 미사일,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우리가 배운것이
초점은 어떤 정책, 얼마를 붓는가가 아니라 김정일 생각의 변화였구나 라는걸 확신합니다.
더불어 권력의 최정점에 서있는 돼지가문의 근본적인 욕망을 토해내게 할수 있는 묘안이 없다면
그 어떤 양과 규모의 지원도 그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수준에서 끝날것이란 것도요.

(뭐 사실, 그렇게 지원 해주고도 완전히 억제 하는 수준도 아니죠.
속된말로 맞기 싫어 빠릿 빠릿하게 알아서 모시는 자청 빵셔틀 수준이랄까.
그저 맞는게 무서워 양아치 말 충실히 잘 들어주면서
양아치들 멘탈이 바뀌길 바라는건 어불성설 아닐까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이 답은...

퍼주면서 쳐맞은 진짜 호구중에 호구였는데...

1.러시아의 그 뭐시기 터널보단 그쪽으로도 가는 방법도 나쁘진 않겠군요(...)
2.YS 북-미 핵협상 때 아무것도 안하다가 돈만 와장창냈던 적도 있죠.

trx님 말에 부분 동의함
안보에 물의를 일으켰을땐 그때당시 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제제를 했어야 함

하지만 햇볕정책으로 무엇을 얻었느냐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단적으로 한가지만 말하라면
개성공단을 입주시킴으로써 그자리에 있던 포병여단을 뒤로 물려버렸다는 점.
상대적으로 분위기를 안정시킴으로써 외자 유치가 수월했다는 점.
(분단이후 절대 '안전' 한 분위기는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김노 10년시절이 안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3년 합참보고서를 보면 북핵은 김대중때 완성된 것이 아니라
1983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오유에서 5쪽자리 PDF 파일로 다운받았는데 ibooks 에서 꺼낼수가 없네요.

그리고 햇볕정책 그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께 저는 다음의 세가지중 하나를 고르길 바래요.

1. 천년만년 지금처럼 산다.
2. 무력 북진통일해서 깡그리 부수고 죽인다음 '나대지' 로 만든다.
3. 북한 체제가 망한 다음 '님 돈으로' 흡수통일 한다.

(3번의 '님 돈으로' 라는 극단적인 표현은 조갑제닷컴에서 본
'대북지원? 나랏돈 말고 네돈으로!' 라는 기사제목에 영감을 받았음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이 북한에 핵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람한테 한가지 묻고싶은게 있습니다.
플루토늄 추출에 필요한 원전건설 지원해준 김영삼 정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습니까?

김영삼 정권때의 경수로 지원액 덕분에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이 김/노 시절을 제치고
역대 최다 액수의 대북지원을 해준 건 알고있나요?

마지막으로, 핵무기가 김대중 집권 이전 이미 1980년도에 무기화 되어있었다는 보고서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능력 및 위협 평가 - 공군 대령 백흥종(합참 정보본부)

http://www.jcs.mil.kr/views/jsp/download.jsp?location=magazine&no=418

북한은 지난 1960년대부터 영변 핵 연구단지 건설을 시작하여 1965년 구소련의 기술지원 하에 실험용 원자로인 제1원자로(IMT-2000)를 건설하였다. 1970년대 들어 핵연료의 정련, 변환, 가공기술을 집중 연구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핵연료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핵 연료주기'를 완성하였다.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영변 5MWe 원자로는 1986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3년부터 140여회의 고성능 폭발시험 및 핵 기폭장치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85년 영변에 새로운 50MWe 원자로와 1989년 태천에 200MWe 원자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1992. 5월 영변 핵 시설에 대한 IAEA 사찰 이후, 1993년. 2월 미신고시설에 대한 IAEA 특별사찰 거부로 야기된 북한의 핵 사태는 1993. 3. 12일 북한의 NPT탈퇴선언으로 이어졌으며...

북한의 핵무기는 1960년대 시작하여, 80년대 완성...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햇볕정책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남북 냉전체제에서 비롯된 것.

에버 샤이닝님이 말씀하신 선택지를 벗어나는 다른 결과를 얻어 내려면
북한의 개혁 개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씨일가의 집권, 국민 통치 방식에 간섭을 전혀 못하는 햇볕 정책으로
그 1,2,3번 말고 다른 답을 얻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볼때 햇볕 정책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 낸다고 보기엔 어폐가 있는데요.
우린 안정적인 분위기를 얻고 (안때리면 이만큼 드려요)
북한은 '이만큼'을 얻어가는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게 맞지않습니까.
그 기간동안 군사적 발전을 안하는 것도 아니며,
불법 무기 수출은 그쪽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번을 피하려면 북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궈내는 외자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이지 개혁 개방이 필수적인데다
지금처럼의 깡패들 말고 상식이 통하는 진짜 '정부'가 들어서야 가능한 문제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남한의 10년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대 금강산 관광의 현재 상황이란..
정말 참담합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가,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할지.)
개혁 개방이 없다면 어떻게 망하든지 우리 돈으로 흡수통일 하는 수밖엔 없습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과 핵관련 문제는
바보가 아닌 이상 국민들 다 굶어 쓰러져 가던 2000년 전후에 시작해 10년도 안되는 시간에
핵을 만들고 미사일에 실어 발사한다는걸 납득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애초에 핵 개발 자체가 문제지만,)
그 긴 햇볕 정책 기간이 끝나고 공격을 한것도 아니고 단순히 지원이 줄었다는 이유 만으로
1년도 안된 상황에서 각종 크고 작은 도발과 함께 발사된걸 문제 삼는거죠.

솔직히 이건 '지원'자체가 문제라 봅니다.
전 어떤 쪽이든 보다 친화적인 '변화 없는' 적국에 지원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납득이 안됩니다.

그저 단순히 안맞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본적 변화도 못 이끌어낼 방법을 추진한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되구요.

북한의 혈맹이라는 중국의 부분적 개방 권유에도
자신의 세계 유래없는 독보적 권력이 1g이라도 흔들릴까 노심초사하며 전인류사에 남을
3대 세습을 추진하며 개혁의 ㄱ자도 허용 못하는 것이 김씨 일가의 현 주소입니다.

저런 정ㅂ.. 아니, 저런 가문에게 그 누가 어떤 방법을 들고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모든 지원을 중단해버리고 교역을 끊어야 하겠군요.

저도 누군가 지원을 병행한 뾰족한 묘안으로 제 생각을 보기 좋게 깨부수고
상황을 점진적으로 타개해가면서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혜안의 제갈량 재림을 기대하고 있지만
못배운 제 두뇌로는 도무지 출구가 안보이네요.

그저 이번 방중으로 뽀글이의 사리사욕을 위한 쇄국정책에 미세한 균열이라도 생겨났길 바랍니다.

뽀글이가 땅이던 동해 진출권이던 가진거랑 바꿔서

햇볕때 우리 도움으로 자기 뱃속 채우고 무장을 한거나
중국 도움으로 그렇게 한거나

결국 뽀글이는 자기 할거 다 하지 않나?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햇볕은 중국에 돌아갈 북한의 이권 우리쪽으로 좀 돌려놓은거고

우리가 햇볕이던 뭐던 안해서 북한놈들이 핵도 못만들고 군세도 못키우고 뽀글이 배도 못부르게 한다면야 상관 없지만
우리가 안하면 어차피 북한이 중국에 붙어서 할거 다할탠데

과연 햇볕때문에 북한이 핵무장? 약간 어불성설 같다 생각합니다만

요지는 햇볕정책같은 우호노선으로 가면서 조금이라도 북셉티콘과의 안정화를 꾀하느냐
지금처럼 강경노선으로 가면서 북셉티콘이 중국에 넘어가든 말든 쌩까고 지켜보느냐의 차이임.
최소한 햇볕정책때는 중국이나 미국을 통한 6자회담도 긍정적이었고 중국쪽에 일방적으로 붙거나 북셉티콘이 멸망하면 중국한테 흡수된다는 식의 시나리오는 없었음.
또 우리나라 특성상 주가지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에 의해 좌우되는데 경제안정성의 제1 덕목은 북셉티콘과의 관계임

결국 먹기는 힘들고, 버리자니 아까운 계륵같은 북셉티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하나 저리하나 손해보는 것은 매한가지
단지 어느쪽의 손해를 볼것이냐의 차이일 뿐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는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화되는구나

햇볕정책하면

씨발 우리나라한테 뭐가도움이되는데

북한새끼들이 지원만쳐먹고 뭐 해주냐?

중국한테 땅 파든말든 뭔상관인데

개정일 개정은 미친놈들이 뒤져야지

햇볕정책 안하고 지금 이명박 정부 노선대로 사이 험악하게 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게 없음.
얻을 수 있는 건 가끔 북한한테 한두대 얻어 맞는게 다임.
우리가 북한의 유일한 생명줄이라면 햇볕을 하던 강경을 하던 북한이 우리한테 설설 기겠지만 어차피 중국이 대주고 있기 때문에 햇볕을 해도 안 먹히고 강경으로 나가면 더 안먹힘.

개정일 개정은이 뒤지고 난 후의 시나리오로 북한이 남한한테 손벌리지 말고 알아서
자치정부를 수립하는 게 있었는데 어쨋든 지금의 북한은 권력이 한번 뒤집히면
피의 숙청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북한난민이 존트 발생함.

난민 문제 때문에 북한 함부로 무너뜨리면 안 됨. 북한난민이 서울에 떼로 몰려오면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일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음.

ㅄ들 어떤정책이든 지금보단 낫겠다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은 안해도 적어도 대화는 가능해야 뭐가 시작되는거 아닌가. 지금 정부의 정책은 북한을 배제하고 대북정책을 하려는것 같음. 지금 북한체제가 김일성 왕조라는 말도 안되는 구조이고 경제도 최악이며 억압에 폭거라는거 모르는 사람 있나. 문제는 그렇다고 그렇다고 북한 혼자 망할때까지 기다리는 외교로 뭘 할수 있다는 건지.
북한이 먼저 개방하고 터져야 한다고? 맞는 말인데 그전에 중국에 먹힐께 자명함. 그렇다면 우리측에서 변화를 유도하고 대화를 이끌어 가는게 맞음.

그렇다고 햇볕정책을 다시시작하자 이방법도 적절한건 아니라고봅니다

연평도 천안함희생자들 엿먹일일있나요?

사실 지금 위키리크스에서 공개가 됐듯이 북한이 지금 김정일-김정은 권력이양 구도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고위 간부들이 남한으로 꾸준하게 월남한다는 것, 북한 권력 내의 친중세력과 장성택 등 김정은의 견제세력도 만만찮고 벌써 2인자끼리 숙청을 해대고 있어서 햇볕정책을 펼쳐줘도 김정은 뒤를 이은 지도자의 따라서 유야무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햇볕정책은 진짜 뭐라하기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햇볕을 하기도 안하기도 그런 상황이라.... 확실한건 강경이 답은 아닙니다. 강경으로 나갈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햇볕을 안했어야지 이제 와서 안하면 막말로 중국에 북한 내주는 꼴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햇볕을 계속해나가자니 김씨 일가 수명 더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탈북자들도 햇볕해봐야 본인들에게 돌아오는거 없다고 하니...-_-;; 참 어려운 문제임

겉으로는 북한한테 퍼주면서 안으로는 현대식 국방을 추구했던 노무현 정권이 좋았던것 같다는 다만 노무현 이 분은 추진력이 너무나도 미약했다는게 문제...

여기에 굉장한 분들 정말 많네요. 천안함 침몰 당하고 연평도 얻어 맞은 것도 북한을 무시한 이명박의 대북 강경책 때문? 결국 핵볕 정책이 옳았다?

굳이 딴 말 할 필요도 없이 지난 10년간 북한에 열심히 퍼준 대가로 한국이 뭘 얻었는지 물어보면 답이 딱 나오죠. 도대체 뭘 얻었습니까?

연평도까지 얻어맞았는데 햇볕정책나올줄은 상상도못했습니다

새로 만들고 리플 다시는 분도 있으시네? 아이고, 두야.

세부적인 방법의 차이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유연하게 바뀔 수 있겠으나 기본 철학은 햋볕정책을 따라가는게 맞습니다. 자본으로 북한을 잠식하는쪽이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에 붙게 할 것인가 미국과 한국에 붙게 할 것인가. 이게 대북 정책의 중심내용입니다. 세상에는 북한과 남한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후 북한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무력화 되었을때, 누가 북한을 먹을 것인가 싸움인데, 만약 전쟁이 나서 이기는쪽이 먹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힘들어 질 수가 있겠지만 자본싸움이 될 경우는 북한경제를 선점하고 있는 쪽이 유리하겠지요. 그게 우리가 되어야 겠죠.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햇볕정책 거리는 인간들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종자들인가?

한국이 대북외교를 할때 중국처럼 철저한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시행햇어야햇음
결정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를 비교해보면 우리쪽이 너무 미숙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직접 왈가왈부할 수 있는 수단은 북진 밖에 없군요!
그럴거면 차라리 중국이 북한을 그냥 드셔주는 게 제일 낫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하는군요!

햇볕이 답이라는건 절대 아니지만

햇볕 할때도 북한은 우리 뒤통수 쳤고
지금처럼 강경 노선 할때도 얻어맞았잖수

햇볕이나 아니나 결국 북한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도발 일으키는것이지

북한 도발이 햇볕의 실패 증거다 라고 말하는건 무리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