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집회를 불법집회로?

http://news.nate.com/view/20110606n00330?mid=n0411

등록금 반값 찬성 쪽 의견

가난한 사람이 신분상승 해서,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대기업 입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학 교육'뿐이다.

그런데 대학 교육을 받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내야 할 돈이 너무 많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신분상승이 불가능하다. 영원이 가난할 수 밖에 없다.

등록금 반값 반대 쪽 의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대학 나와도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한다.

즉, 직업에 대한 인식(귀천을 따지는 유교문화:사농공상)이나

대졸자 위주의 채용과 같은 국가 구조적인 문제이다. 등록금 반값이 답이 아니다.

중립쪽 의견 : 대학이 문제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지방 사립대들도 스스로 대학이라고 합니다.

정작 국가의 브레인을 키워내는 수도권 국립,사립대도 대학입니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은 '대학'으로 인정하고 장학금을 대폭 늘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라는 주장이 있던데. 이것도 꽤나 매력적이더군요.

부작용으로는 몹시 경쟁위주의 사회가 될듯하지만.....

뭐... 제가 보기에 가장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만한 양쪽의 주장을 가져 와 봤습니다.

대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수꼴이나

대학 국영화 같은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좌빨 같은

극단적인 주장은 볼 가치가 없더군요. 그나마 저 두가지 주장이 가장 말이 되는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세요?

전 반대쪽에 한표요

저는 찬성쪽이죠. 분쟁을 막기위해 서로 찬반만 댓글달고 그 이상은 달지 말죠...

중립쪽 퍼오는게 늦었는데
중립이 꼴릿하네요

대졸자 채용관행이전에 공고 -> 인문계 미달 이것부터 문제인거같음

근데 지금 하는 시위가 등록금 세금으로 타먹자고 하는 시위에요?

저는 "중립쪽 의견" 쪽이요
외국에서는 직업학교라는 곳이 잇어서
우리나라처럼 반드시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아도 취직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등록금가지고 장난쳐봣자 결국에는 원상태로 되돌아 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니까요

외국처럼 직업학교같은 곳을 세워서
기업에서 원하는 교육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아르바이트 비슷한 방식으로 교육받으면서
졸업하는 즉시 취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등록금 반값 반대 쪽 의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대학 나와도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한다.
즉, 직업에 대한 인식(귀천을 따지는 유교문화:사농공상)이나
대졸자 위주의 채용과 같은 국가 구조적인 문제이다. 등록금 반값이 답이 아니다.

그래서 부자만 학교 다닐려고?
솔직히 맞는 말도 있긴 한데 그럼 거지는 계속 거지 부자는 계속 부자?

등록금반값을 찬성과 불법시위가 아니라는게 꼭 같은건 아닌거같은데 ㄷㄷ
오히려 일반적으로 시위에 대한 태도나 법적용이 문제 아닌가 뭐만 햇다하면 불법시위.. 합법시위를 본적이 있나 모르겠네

불법시위 맞습니다 애초에 신고한 내용대로 집회를 하면 경찰들이 안 잡아가죠
도대체 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하겠다고 신고해놓고 광화문광장에서 집회하는건진 모르겠네요. 그래놓고 연행해가면 행정권남용이라고 욕하죠. 웃기지도 않습니다.

합법시위 많습니다. 구루루릐님이 관심이 없어서 모르고 있는것 뿐이죠.

ㄴ

근데 반값등록금 어쩌고 집회하겠다고하면 허가를 안해주잖아요

뭐라더라? 폭력시위로 변질될가능성이있으니 안된다?

집회 허가제니어쩌니해도 이런저런핑계붙여서 허가 안해주면

그게 집시금지죠 뭐 ㅇㅇ;;

합법 시위 많습니다. 대북 항의 가스통 태우기 시위 등이 그 예 중 하나이죠.

세금으로 때우라고 하는거보다

그냥 대학 세무랑 들어온돈 나간돈 죄다 전부 조사하면서 협박비슷하게 하면서 동시에

등록금 일괄적으로 까버리는방법으로 해도 될거같은데요?

'등록금 얌전히 까면 조사 대충해드림 ㅇㅇ'

이런식으로

조사야 뭐 노무현전대통령 때처럼 가족, 친구, 친척, 지인 카드사용내역 전부 조사하다보면

분명 껀수는 나올겁니다.

어차피 ㅈㄴ 남을거고 굳이 세금안써도 ㅇㅇ

중립과 반대의 사이
분명 대학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것이 문제로 인해서, (대졸자 >>>> 고졸자) 이다 보니, 저절로 대졸자를 뽑아야 사람을 쓸수나 있는 상황이 온겁니다. 게다가, 사회 위치상 고졸자의 경우, 대부분 군미필자가 많아서(갓 졸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야하는. . .) 기업에서도 오히려 거부 하는 경우가 많구요. (오히려 공고출신자 뽑는게 더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을정도. . .)

한두개 문제는 아니지만, 제도상에서 정부가 해야 할것은, 공무원의 응시학력수준을 상당히 낮추면서, 공무원내부구조상에 존재하는 급여차이를 줄이는것 (결론적으로 보면, 공무원 ~ 대기업의 학력요구수준이 높다 보니, 저절로 대학의 수요를 높여버린 결과가 되어버리면서, 대학의 양산이 . . .)

대학의 마구잡이식 학과개설(2~3년동안 인기있었던 분야를 주제로 한 목표성 학과)를 주제로한 학과는 분명히 없어야 하지 않나 싶죠.(게다가, 나중에 학과 몇개가 합쳐지거나 해서, 나중엔 학과 자체의 존재 자체를 의심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자의 신분상승은, 대학에 있는것이 아니라, 대학에 나오지 않은 자의, 대학에 나온자들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그들보다 높은 수준을 가진자들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선 항상 찬밥입니다. 일단, 그러한 사람들은 대학에서 쓰는 용어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실능력치는 높아도, 표현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 (즉, 사람들앞에 나서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결여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겸손이 미덕이라고 가르키는 교육이라하나, 실제론 겸손한사람을 쳐다봐주지도 않는 사회라 봅니다.

저도 중립과 반대의 사이라 봐야겠군요.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에 있는 이상 반대쪽의 말대로. 대학진학률을 낮추면서도 대학 안갇도 제대로 인간적으로! 일할수 잇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9급공무원은 고졸자에게도 열려 있기는 한데 (응시제한은 없다 라는거), 문제는 여기서 부여되는 가산점종류들이, 3%는 기능사(대부분 고졸자) 인 반면에, 5%가산점은 산업기사 이상 이라는데. . . 이것은 자체가 최소 2년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받을수가 없는 자격증들. . . (또는 2년제대학 이상 수료 하거나 4년제 2년이상)
그래서 사실상, 점수1,2 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거기서 5%대의 점수로 추가로 할당하게 되니, 아무래도 고졸자가 불리 한면이 많다 라는게 친구 의견 이군요 ;; (7급은 4년제를 나와야 딸수 있는 자격증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겉으론 고졸이라고 쓰지만, 속으로는 대학학력이 필요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인거죠. 이런부분이 해결되어야 진짜 가난한자의 신분상승이 이어지지 않는가 라는겁니다.
뭐 이건 공무원이라는 단편이지만, 기업이나 비슷한 형상입니다. (자기네들이 자체로 치는 줄세우기시험이 있죠. . . 적성검사 라는 명목하에. . .)

일개 웹툰 만화에 등장하는 편의점 알바생이 최저수당 달라니 점장이 꺼리는 모습을 그리고.

돌연사 20%, 심혈관 질환 30%, 뇌혈관 질환 15% 버프를 주는 2교대 작업 빼자고 하니 닥치고 진압해버리고.

최저임금으로 한달 사는것 몇일 해보니 문제없다는 국회의원에.

자기 산하 노조 직원 안쓰는 회사 앞에서 닥치고 태클거는 노조에.

지난 10년간 임금이 변하지 않은 업종...제철/조선/자동차정비/SW계발자/반도체생산라인 근로자.

이미 대학을 나와서 근로를 하는 여건부터가 ㅈㅁ인대 대학을 반값으로 한다고 해봤자 의미도 없음.

돈 지금처럼 처받으면서 당장 영/미/불/일/중/러/독에서 인정받는 학력을 갖추도록 질을 높히던지.

돈을 반값만 받으면서 해당학부/과 졸업시 취업후 무조건 재교육 하는 세태를 고치던지.

아니,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산업의 목적을 인재양성 혹은 연구/계발이 아닌 수익과 손해의 경제논리로 따지는 애들이 총장인 것부터 해결해야함.

당근 중립쪽... 대학 이 ㅅㅂㄻ들

어이없네.. 가난하다고 영영 가난한건 아닌데?? 등록금 반값에 그저 가져다 붙히는 꼴..
자기가 돈이 없고 그만큼 절박하면 등록금이 싼 국립대로 방향을 바꿔서 죽어라 공부하면 되는것이지 꼭 명문대를 가서 돈을 그만큼 꼴아박아야 성공하는건가??
이건 완전 선동당해서 떼쓰는 꼴 밖에 안됨.

지금 뭐 무조건 반값등록금 이러는데 이것을 실현하기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향후 대책등도 마련하지 않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밖에 더 되는지
심히 고려해봐야 합니다

한국에 국립대수랑 사립대수랑 비교해보고 대학 진학률 비교해보면

그런말 쏙들어갈걸요??

밥이없으면 빵이나처먹으란거랑 뭐가다른말임대체?

국립대라고 개나소나 들어갈수있을줄아시나봐

이럼또 가지말란말나오겠죠 ㅇㅇ..

국립대라고 개나소나 들어갈수있냐고요?
제가 한말은 ㅈ명문대를 전제로 한겁니다
명문대갈 실력이면 충분히 국립도 갈 실력도 되지 않겠습니까?

밥이없으면 빵이나 처먹으란거랑 뭐가 다르냐고 하셨는데
그럼 밥값이 비싸서 식당에 반값으로 깍아달라고 시위합니까??

그럼 밥값이 오를땐 일제히 다오르는데

다른거 다내릴땐 죽어라 안내리면서

그게 생활에 부담까지되는데

안먹으면 안될때

깎아달라해야죠그럼

선착순 몇명만 깎아줄겁니까?

대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민지 잘 생각해 보면

그런말은 안나오실텐데요?

명문대든 뭐든 국립은 100~200중반대끊는걸로끝나는데 사립은 기본 400~500 넘어가니까

문제라는거죠 이 등록금이란건 오를때는 잘올리다가

죽어라고 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학 안다니면 그다음부턴 인생이 걱정되는거고

근데 위에선 '성적되는놈만 장학금주고 끝내자' 이딴소리만하고있으니까 문제라고요

안하면 안되는건데 위에 몇놈만 혜택주고 끝내면? 나머지는요?? 그냥 버리라고요?

지방사립대같은게 명문사립대보다 등록금이 싸면 몰라,

사립대 하면 죄다 400~500이잖아요

솔직히 B학점 못 받나요? 참 어이가 없네요
술 한번 안먹고 게임 하루 안하고 열심히 공부만해도 B는 나옵니다
그만큼 절박한 사람들이 공부를 안할까요?

과연 무조건적인 반값할인이 답일까요???? 이건 엄청난 떡밥인데
과연 이것을 하고 난 후의 일들은 누가 책임을 질까요??
지금 상황에서 나라에서 지원 OR 학교 차원에서의 감면 두 가지 인데
어느 것을 하던 혈세가 투입되게 될 것입니다
놀고먹고 공부도 안하는 대학생들에게 돈을 주면 그건 낭비죠

지금 B학점이 잘나오지요.

취업시 스펙도 있고 학점문제로 애들 상대하기도 구찮고 취업율이 대학 지표중에 하나인대.

B학점 기준으로 국가에서 대학에 재정지원 해준다고 합시다.

장학금을 주건, 학교에 주건, 대출을 해주건 상관없이요.

그때에도 지금처럼 B학점이 나올거라고 생각하시남요?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이를 구제하자는 것이 전제구요.

돈이 없어서 학비를 버느라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애들을 구제하자는 것이 주제구요.

1. 학비를 낼 형편이 되어서 공부만 하는 애들.
2. 학비를 낼 형편이 안되서 알바를 하며 공부하는 애들.
3. 학비를 낼 형편이 되는대 노는 애들.
4. 학비를 낼 형편이 안되서 그냥 알바만 하거나 포기한 애들.

1/2/3/4 중에 B학점 이상에 들어갈 애들의 분포율이 그냥 대충 생각만 해도 나오지 않나요?

효율적인 차등지급. 이런 소리를 할려면 등급의 분류에 공정하고 타당한 객관성이 있어야지요.

이건뭐 현실도 반영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 않은건 떠나서 핵심하고도 연결이 되지를 않으니 안타깝내요.

2, 4번을 구제하자고 말하기 이전에 1/3번 애들도 등록금이 비싸서 반값하자고 하는 마당에, 3번 애들에게 주어지는 돈이 아까워서 2/4번 애들에게 돌아갈 해택을 확률적으로 줄이자니.

얼마나 비효율적인가요?

역설적으로, 알바로 학비 다 대면서 B학점 이상 받는 애들을 위해서 학점이 쉽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더구나, 3번이 문제라면 대학 입학 과정에서 대학 자체의 시스템을 고쳐야지요.
등록금만 내려보세요. 실력없는 애들 당장 유급시켜서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장 안주게 만들수가 있지요.

공부할 애들의 분포만 생각하셨는데 그럼 그 반대는 생각해보셨나요
너무 취약계층에 집중하신거 같은데??
그럼 지금 조건없는 등록금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혈세로 투입되어서 나중에 재정 부족어쩌구 저쩌구 분명 이야기 나옵니다 그럼 누가 그걸 책임질까요

근데 우리는 B학점도 버리는데요?ㅠ

조선과 취직 잘되느니해도 개나소나잘해서 좀만 삐끗하면 바로 B까지 떨어지니까

B뜨면 교수님한테가서 F로해달라하고 재수강하는거거든요

그럼 평균학점은?? ㅈ망뜨는거죠 ㅇㅇ

꼭 개나소나 B맞는다고하시는분있는데

원래 C이하비율보다 실제 C이하비율이 1.5배가까이나오는건 어떻게설명하실래요?

물론 쉬운학교라서 대충해도 A나오고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나마 중립쪽이 와닿네요.

B 떠서 F로 내린다는걸 자랑스럽게 말하는걸 보니 그 학교 수준 알만하네요.

//리라스

무슨?

B떴고 시간있으면 F내려달라고해서 재수강할생각해야지

'제학교 커뮤니티'운운하셨던거보니 학생이신거같은데

님학교는 그럼 좀만해도 A다나와서 그런말씀하시는건가봐요?

교육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국가는 교육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한다는 가치관이 강하고 교육비를 별로 지원해 주지 않는 국가는 교육이 개인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가치관이 강하기 때문임. 우리나라는 후자쪽 가치관이 강해서 쉽지 않을것임.

ㄴ 그래서 카이스트 같은데서도 국가가 나라 이끌어나갈 인재라고 무료교육이라고 해놓고, 실상은 교육비 다 내고서도 교육의 질 또한 문제시 된 카이스트는 멀까요. (최초로 자살한 로봇인재 학생의 환경을 생각해봅죠. . .)

피카츄츄우우/ 취약계층에 속하는 공부하는 애들을 위해서 라는 것이 주제인대, 취약계층만 생각해야지...그럼 또 어느 계층을 생각하라는 것인지?
더구나 구지 취약계층이 아니라도 비싸니 내리자라고 하는 것도 현실인대.

더구나, 공부안하는 애들에게 지원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싶으신거 같은대요.
밑에 적어놨지요.
각 대학에서 고시하는 학점에 미달될 경우 유급 및 졸업불가 라구요. 대충 대학 8~12학기 이외에 추가되는 학기에는 지원해주지 않아도 그만일 것이구요.

재정문제라...떡밥은 좋은대요.
그 재정중의 일부분에는 '대학가서 공부 안하는 애들의 부모님'이 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당장 내 자식이 공부를 안하기 때문에 내가 국가에 낸 세금의 해택을 받지 못한다, 내 자식이 남들보다 공부를 못하기에 내가 국가에 낸 세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별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나보내요.

공부 안하는 것들을 공부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공부를 안하니 지원을 못해주겠다에 더 나아가서 공부 안하는 것들 때문에 공부하는 일부도 지원 못하것다 라고 되어서야 본말전도지요.

취약계층 취약계층 그러는데
진정한 취약계층은, 현 대학체계때문에 비싼 학자금으로, 충분히 대학에서 공부해 볼 수 있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조차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게 되는겁니다.
대학교에서 능력도 안되는데, 정원많이 뽑는다고, 자리있어서 들어간다고, 제데로 공부할 생각도 없는 이들이 자리잡고 있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뎁쇼.

혹시 주변에 이런사람들을 한둘 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이 게시판엔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저런 사람들은, 대학생과는 친분이 없는건 당연하고, 대부분 일터에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뭐 공무원 시험중비 하는 고졸들이라면, 이런 부류에 속할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전에 말한 것으로 인해서, 대졸생에게 필연적으로 밀립니다. . .즉, 극 소수만이 가능성이 있어도, 그 가능성을 볼수나 있는것이고, 대부분은 이미 말라져버릴 가능성이 높단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따...딱히 liberia님 때문은 아니구요. 그냥 쭈욱 보니까 취약계층이야기가 대학교에서 "비싼장학금을 알바로 내는 계층" 만을 한정하는게 좀 어떤의미로 시야가 좁게 이야기 하는듯 해서 쓴 글입니디ㅏ.

ㅋㅋ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B떠서 F로 내린다니.ㅋㅋㅋ 학교 개망신 시키고 있네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다는거 자체로 그 학교가 개 병맛 학교라는거 충분히 알겠습니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