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공무원들은 성접대받아도 안 잘립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33&articleid=2011060808424091070&newssetid=16

 

명색이 국정원 직원인데....

 

성접대자체가 불법이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거늘.....

 

누가 좀 설명해주소!!!!

 

도대체 저건 어디 법에 표기되어있는지...

 

허기야 떡검도 무죄때린 법원인데.....

판례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법체계에서 비롯되는 재판 결과의 나쁜 예

저건 같은 일을 한 사람은 경징계 내린게 문제
국정원이 까여야 제맛
대부분 판례를 보면 저런경우 무죄가 태반 애초에 같은 범죄로 누군 중하게 누군 약하게 했으니
법원가면 약한게 기준...솔까 몰라서 저랬을린없고 일부러 국정원이 저런거 같긴한데
판결 특성상 기간이 오래걸리니 사회 이슈와 맞물려 저리 기사까지 나온걸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