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하하하!! 연쇄강간하고 징역 18년?!!!!

 

http://news.nate.com/view/20110609n02406

 

얼래?? 살인미수까지 했네?!!!

 

와...

 

도대체 이 놈의 나라는 누구를 위한 법이냐?!!

피해자가 강간당해서 죽고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도 저따위 쉐퀴는 18년 뒤에 나와서 저지르면 되겠네..

 

근데 18년?!!

 

18장난하냐?!!

 

미국에서 입양 딸인가 친딸인가 성폭행해서 애까지 생기게 했었는데 형량을 100년 때렸다죠

그 쉑 나이가 50이 넘었던데...

하지만 32세에 18년이면 아직도 가능... 아니 감옥에 있었으니 끓어오를 때 아닌가?

 

그냥 국회의원 딸이나 와이프들이 연쇄강간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징역 18년받았다고 하면 자기들이 국회 법사위애 따져서 형량 확 올리겠죠???

18년이면 유기징역중 최고형에 가깝습니다. 가벼운 벌이 아닙니다.

가볍든 무겁든 나와서 또 저지른다는게 문제.
미국이 생각 없이 100년, 200년 때리는게 아니죠.

미국 가세요 그동네 법이랑 우리나라법은 기준자체가 다름
18년이면 조렐 높은거임 우리나라 사실상 최고형이 20년이니까
무기도 보통 20년 살고 감옥에서 뻘짓안하면 나옴 사형만 무제한이지
애초에 계도가 주 목적인 우리나라 형법을 처벌위주로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나올 논쟁
근데 처벌위주로 바꾸면?
지금 보통사람처럼 살면 100% 빨간줄 나옵니다 처벌위주면
계도 위주라 웬만한건 그냥 돈으로 때우는거지

성폭행에 관한 법정최고형은 18년이 아닙니다..

예전에 성범죄 관련 사례를 보니 특수강도강간'에 대한 가능한 처벌은 10년이상 15년이하의 처벌이 가능한데 이 사건처럼 여러건의범죄에 의한 가중처벌을 할경우 1.5배의 가중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5년의 1.5배 즉 22년 6개월이 최고형이라고 하더군요....

18년 초과는 무기징역으로 구분되서 19년부터 구형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도 구형한도를 없애서 100년이든 200년이든 가중되게 해놔야할텐데...

지금 강파는대...좀 있음 태풍온다고 속도전 하느니라 정신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푹푹찌는 여름인대...발전소 후딱 올려야지요.
인천시...지금 카드깡으로 돌려막고 있습니다. 이런곳 지원 들어가야 해요.
거기에 개인 부채...얼마전 경고떳지요.
여기에 미국이 심상찮다면서 환율도 기회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20년 이상 애들을 먹여주고 재워줄 장소와 돈과 이를 관리할 사람조차 없다는 것이 현실입지요.

그러니 좀더, 요즘 대세인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있어야지요.

처벌위주로 간다고 돈으로 때우는게사라지는건 아님 꼭 중대범죄랑 경미범죄의 범죄자처우를 같은목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게 더 이상하기도 하고

18년니 조랠 높다는건 이때까지 해왔던거에 비한거고 국민감정은 이미 변한지 오래인데 재판은 고무줄형량 줄인다고 통계내서 그걸 기본으로 형량때리니 반영을 못함

L 결론은 법만드는 인간들도 ㅄ들이라는 거죠...

아마 MB사마가 격노해서 형량올리라고 하고 원내대표들끼리 당론에 올리면 확 올라갈걸요??

법제정하는 새끼들이 호구라서 어쩔수없어요

liberia/멍청한 새끼... 도대체 행정부랑 입법부가 무슨 상관임?

운하 파는게 입법부가 하냐?

공성파괴단/ 멍청한 새끼...도대체 행정부랑 입법부의 업무영역도 모르냐?

교도소의 예산을 입법부인 국회 혹은 판결하는 사법부에서 대주디?

교도소의 자리는 정해져 있다 이거야. 몇명이 수용가능한지 정해져 있다고.

지금도 교도소 자리가 만원이라서 민간교도소 이야기까지 나오는대, 거기에 아서스님이 말하는대로 20년 30년 무기징역 때려서 쳐박을수가 있냐?

자리는 없고 사회에 돌아다니게 하기는 힘드니 별수가 있남.

어지간한 애들은 전자발찌에 화학적 거세 하는거고.

인간말종인 애들은 뭍어야지.

ㄴ다른건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시네요. 만인이 님이랑 똑같은 의견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나 참...;;;

ㄴ 글쎄요...만인은 아니러라도 적어도 글쓰신 분은 찬성하실듯 한데요?

거기에 적은 댓글에 일면식도 없는 색휘가 욕부터 날리면서 정치가지고 쫄망대면 글이 과격해지는 것이야 어쩔수가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