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논란 확산>‘등록금 투쟁 방식’ 찬반 목소리 갈려

http://news.nate.com/view/20110609n14763?mid=n0403

 

지금 대놓고 등록금 가격자체를 내리려고 하다간 대학의 반발에 부딪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쉽게말해 "땅파서 대학운영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등록금은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사실 교수 연봉이라든가 시설 운영비 등을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만약 교수 연봉/시설비 등을 줄여서 등록금을 줄이는건 정말 뻘짓입니다. 교육을 하향평준화 하자는거에요.

 

교수연봉을 반토막나면 도대체 어떤 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교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연봉많이주는 외국에 남아있고 말죠.

 

다만 대학재정 투명성은 확보되어야겠지요.

 

등록금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기여입학제요.

하버드의 방법을 봅시다.

 

1. 기여입학제 부분 실시 -> 학내 구성원들과 정부 협의 통해 200명 정도를 기여입학으로 뽑음

2. 가계 경제상황에 따라 등록금 차등적으로 납부하게 함

3. 기여입학으로 입학했거나, 집에 돈이 많은데 학점이 낮은 애들은 등록금 10배, 5배 이렇게 내게 함

4. 집이 그렇게 가난하진 않은데 평량평균이 4.3에 수렴하는 상위권애들도 등록금 면제해주는 방식

5. 또 입학한 사람들의 하위 20%정도는 졸업 못하도록 상대평가 철저 실시... 입학 100명이 하면 80명만 졸업하도록 조치

 

국민세금으로 장학금 주느니 부자들에게 받아낸 돈으로 장학금 주는게 더 낫습니다.

물론 기여입학의 필수조건은 졸업이 어려워야 한다는겁니다.

그리고 기여입학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수준낮은 대학들은 자연히 도태되겠지요.

학생들 입장에서 비싼 등록금 내고 왜 그런델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대학숫자과잉문제도 해결되게 됩니다.

 

 

결국 기여입학제가 해답입니다.

그런데 국민감정상 이걸 못하고 있으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정말로 어렵게 만들고 있지요.

사실 이게 투쟁하고 반값 당장 내린다고 해결 되는일이 아니죵. 예를들어 물가를 내린다 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하청업체 후려쳐서 내린다등가.. 그런식이니까. 대학이라고 다를바 없죠. 10조원 쌓아놓느니 어쩌니 해도 어떻게 손댈 방법이나 있겠습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죠.

기여입학제가 국민감정상 안되는것도 있지만..
부자들도 돈 더 내고 싶어하지도 않을듯..

글쎄요, 연고대에 10억정도면 꽤나 많이 지원들 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대학 재정 투명성을 이룬 다음 -> 반값 등록금 -> 기여입학제 이 순으로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우리나라 사학재단의 목적은 첫째가 수익이고 둘째가 이익이고 셋째가 흑자인 순으로 시작해서 쭉~ 내려가다가 보면 언론홍보용 별도편성지에 교육이 있습니다.

즉, 대다수의 대학이 벌이가 안되니 기여입학재 혹은 글쓰신 분이 제시하는 방법은 할려고 하지를 않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기여입학할 정도의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들어가는 돈과 유학가는 비용의 절충점이라는 것이 상당이 예매해서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하지만, 미국 대학처럼 학비 완전히 쎄게 때려서 정말 올 애들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장학금 지원하고, 그냥 기준치되는 애들은 학비 내고)이 정답인것 같습니다. 교육이 계층을 뛰어넘는 단 하나뿐의 길이니 "학비가 낮아져야 된다" 라는건 비논리적인게, 교육을 통해 "고급인력이 된 아이들을 우대하는 것"이 주 요점이여야 하기 때문인거죠. 어째서 만인을 위해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겁니까? 사회가 기본적인 공교육을 제공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회의 평들을 위해서 일뿐 일텐데요. 차라리 고등학교를 의무교육화 시켜라 하면 이해라고 가지, (아니 심지어 고등학교도 할 필요 없어보이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대학교를? 그 이후로의 일들, 특히나 대학 쯤 가서는 능력별로 줄세우는게 당연한겁니다. 수능의 효율성이나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내용이 한참 길어지는데다 논지에서 벗어남으로 일단 넘깁니다.

지금 개나 소나 다 대학가는게 걱정이면 이게 해답입니다. 학비 쎄게 때려서 못 올 애들은 쳐내고, 그래도 돈지랄해서 갈 놈들을 가게 해서 그 돈 모아다가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학비 지원하는게 낫죠. 기회의 평등을 운운하려면 일단 잘하는 애들 우대해줘야 하는게 당연한거죠. 얼마나 빈민층인지, 얼마나 서민인지를 제쳐두고 그 아이가 미래에, 또는 현재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우대받는게 당연한겁니다.

참고로 지금 등록금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그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더군요. ㅡㅅㅡ;;

사실 기여입학제는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정서상 상위 대학을 기여입학으로 들어가는것이 엄청난 부작용을 낳는다는데 있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로는 기여입학제를 가되. 중간적으로 우선 대학 투명성 강화. 쓸데없는 사학 통폐합. 그리고 대학이 꼭 필수가 되는 사회풍토 개선을 통한 고학력 대졸자 수를 점점 줄이는거.

이게 갖춰져야 궁극적으로 기여입학제가 될것 같다고 봅니다.


몇달전 곽노현 교육감이 체벌금지! 를했을때. 엑스퍼들의 반응도 대부분이 이거였을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체벌금지를 가는데. 중간 과정이 빠졌다고... // 기여입학제를 가기 위해서라도 중간 과정은 필요하다 봅니다.

이왕이면 군대도 기여면제제로 하죠! 님이 내신 기여면제제 자금으로 흑표 전차 한대를 뽑았어요! 우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