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농촌, 정부보조로 살아선 안돼"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6389

 

이얼싼쓰

이얼싼스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하나둘셋인디

한미 FTA가 체결된 이상 농촌은 이미 망했다

MB,MH탓할게 아니라 우리 국력이 ㅄ인걸 탓하자

농촌이 망테크를 타서 기초식량인 쌀조차 자급자족할 수 없을 경우 어찌될지 상상도 안됨
하지만 위대하신 가카께서는 범인은 감히 생각치도 못할 혜안이 있으신듯

저 무식한 놈은 대통령 말이면 다인줄아나? -_-;
다른 선진국들이 돈이 남아돌아서 농업보조금을 주는줄아는가?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산업발전으로 인해서 줄어든 농민들의 수입을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국의 주식(우리가 먹는 주식인 "자포니카"는 생산하는 국가가 매우적습니다)이 되는 농업이 망하지 않게해서
비상시에 식량공급이 안되서 굶어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그리고 물가조절에 큰 영향이 미치는데

진짜로 나라 말아먹을려고 작정햇나?

그래서 보조금 줄이겟다는거?

미친놈!!!

너 때문에 구제역으로 망한 축산업이나 생각해라!!!

괜히 사기꾼이랄까... 진심 죽여버리고 싶다

어떻게 인간이 말을 이렇게 쉽게 뒤집냐

............왜 우리나라 농가에 보조금이 필요한가 연구를 해봤는지, 보고를 해봤는지 의구심이 드내요.

저런 류의 농어업/축산업의 자생화라고 해서 김영삼 정부때에 보조금 체제가 완성되고..이후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라고 해서 도입한것이 김대중 정부때에 도입한 선물옵션식..일명 밭떼기 이구요. 이걸로도 해결이 안되니 노무현 정부때에 도입한 대기업 직영 체제입지요.

결과론 적으로, 경쟁력은 강화되고 농가수입은 증가했어요.
하지만 기대한 만큼은 아니에요. 높게 평가해서 투자한 비용과 깍아준 세금, 딱 그만큼만 효과를 본 정도에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지, 그냥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야...

김영삼 정부때의 정부보조지원금..대표적으로 추곡수매가가 있었지요. 임시대책이라고 욕먹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식량을 안보로 봤거든요.
김대중 정부때의 선물옵션방식...농사가 특기인 분들은 농사만 지어라..였지만 선물옵션식 밭때기 하는 분이 영세해서야 중간상인만 더 늘었지요.
노무현 정부때의 대기업직영제...중간상인이 영세하니 영세하지 않은 대기업을 출동시켜, 대기업의 식품산업 장악이라고 욕했고, 지금 그대로 되었지요. 풀무원, 청정원, 목우촌 등등...
심지어 노태우 정부때에도 농어촌에 대해서는 특별대출지원제도로 이자와 상환금 및 기간 따지지 않고 닥치고 대출해주게 했었어요.

남탓을 하지 말자고 하거나 이전 정권 탓이라는 말을 한다거나 잃어먹은 10년 이라는 말을 할려면 적어도 전직 대통령들 만큼의 비전 정도는 보여줬으면 합니다.

1차산업은 국가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산업이고, 또한 녹색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라고 밑의 기사에서 가카가 말씀하셨다지요.

후레자식/구제역 걸린게 가카탓이라니!!!! 대박이다!!!!

mh는 또 뭐죠,메가헤르츠?

왜 그 한국 전직대통령 분 중에 본인이 직접 자기 사망일자를 결정하신 그 분...
탄핵 소추 건으로 고생좀 하시고...

개정일// 그럼 소위 도요타 다이쥬보다도 더 심각한 늦장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심??

mh는 명박후빨의 약자인듯.. ㅋㅋㅋㅋ

조난 미래의 식량재난(총칼 대신 식량을 무기화하는 식량전쟁)을 예측하는 학자들이 부지기수인데 자급자족과 미래성장 동력을 키울 생각은 안하고 보조금 줄인다는게 제정신인가
거기에 대고 실드치는 놈도 제정신은 아닌거같고...

정말 답이 없는 종자다... 나중에 되면 핸드폰 10만개 팔아서 쌀 2가마니 사는 진풍경이 나올지도 몰라. 그런데도 저러는거 보면 진짜 용량이 2메가인건가?

돼지고기 수입 세금 깎아주니 깎아준 만큼 해외에서 더 비싸게 팔아서 도로묵 되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아니 엄청나게 옳은소리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그저 식물인간에 불과합니다. 추곡수매제요? 추곡수매야말로 전형적인 온정주의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로 농촌에 들어간 지원금이 자그마치 200조가 넘어갑니다. 다 쌀 가격 유지하느라 들어간 돈이에요. 왜? 추곡수매로 정부가 사들여주니까. 농민들은 다 쌀만 키우고, 그걸 정부에서는 시장가를 웃도는 가격에서 사들이고 그걸 또 국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농민은 농민대로 정부 믿고 쌀 키웠으니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거고, 따라서 쌀 개방화 어쩌구 하면 당장 상경해서 시위하는거죠. 이게 어디가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아니 당초에 다른나라 쌀들이랑 우리쌀이 경쟁이나 될거 같나요? 개방화가 안되서 속단할 수는 없어도 가격/품질/유통 등 개발릴 공산이 큽니다. 농촌에 들어간 지원금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해 15조가 넘어가는걸로 압니다. 국방예산의 절반 이상이라 하면 감이 잡히실까요.
이게 다 쌀로 들어가는게 문제라 이거죠. 지원하려면 보조금 명목이 아니라 품질개발을 해야한다, 이건 명백하게 옳은 소리입니다.

ㄴ정답.... 보조금은 싫던 좋던 언젠가 없애는걸 목표로 해야 하는거지, 영원히 매달고 있을 수는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