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살인.. 징역 20년?!!!

 

http://news.nate.com/view/20110626n01514

 

 

도대체 법이 왜 이리 고무줄이냐??

저 녀석도 전과자구먼...

 

어떤 놈은 저런 짓 해도 무기징역받았는데...

 

이왕 흉악범 신상공개나 간단화시켜라..(들어가도 접근하기 어려워요..)

 

소말리아 해적 아라이가 이 소식을 들으면 분통 터뜨릴 듯..

 

'왜 나는 무기징역인데?!!'

 

기요틴을 사용할때가 온것같군

공개처형이 필요한 시점이군요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능지처참을 부활시킬 때입니다.

기요틴으로 자릅시다

교도소를 신설한다거나..구치소등을 확충한다거나..현재 있는 교도소의 재정자립도를 높인다거나.

허나 여러가지 문제로 저런것들이 안된다는 겁니다.

뭐. 중죄인은 많고 가둘 곳은 없고. 그래도 사회격리는 필요하고.

수가 없지요.

왠 아라이드립

L 부룩부룩불곰...

아라이라면 억울할 거란 말입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름?? 생계형 범죄저지른 해적두목은 우발적으로 쏘고 살인미수인데 무기징역... 반면 성폭행미수 전과자에 강간하려다 살인한 사람은 20년..

이상하지 않나??

후레자식/생계형... 자신이 쓰고도 생계형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않나요???

해적은 그냥 인간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제가보기엔 죄형법정주의에 최대한 의거한거같은데요? 해적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제가보기엔 안그럼

elp/그럼 법이 쓰레기네요 전시 상황의 탈영을 제외한

어느 형벌도 무기,사형으로만 이루어져잇지 않는데요?

전시상황 탈영도 징역 10년이상 주나??

제가 쓴 댓글이 왜 법이 쓰레기라는 결론으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ㅋ
그리고 전시상황 탈영이면 상황에 따라서 지휘관 재량에따라 사형이 아니라 사살이 가능하지 않나요.

저위에분 말은 한명은 (해적이긴 하지만) 살인 미수이고 한명은 강간미수 살인 인데 왜 전자보다 후자가 형을 덜받냐는 건데 실제 범죄의 수위만 보면 당연 후자가 높자나요

Elp / 후자가 범죄수위가 당연 높으니 후자쪽에서 형을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본문보면 후자가 덜받았다는거 아닌가여

저기요 해상강도도 큰데요? 최소 징역10년이고 무기,사형까지 가능한데요???

결국은 한명은 강도에 "살인미수"고 한명은 강강미수에 "살인" 인데 왜 후자는 20년이고 전자는 무기징역인가요. 앞이 많다는게 아니라 뒤가 적다는거자나요.

elp/그건 판사재량이죠 거기 정해진 한도안에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거죠

그럼 김길태도 납치살인이면 10몇년 줄수도잇는데 무기줫잖아요?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0조(해상강도)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현재 유기징역 상한이 25년인데... 이론적으로는 중하다고 봐야겠지요...

불곰님 그런 말도안되는 억지가 어딧나요. 법이 복불복도 아니고 똑같은 죄짓고도 판사마음대로 형량이 왔다갔다하면 말이 되나요 그게? 이런식으로 판결나니까 죄짓고도 걸리면 이번은 재수없었네 하는 식의 생각이 나오는거자나요. 법이라는게 만인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야죠. 판사의 재량이 왜 나오나요?

판사재량이면 헌법이나 형사법은 왜 있는 것입니까?? ( - - a) 그리고 강간살인도 만일 전과자라면 최소 무기징역입니다(최고 사형).

그럼 저 징역20년은 뭐임 뭐지

저 판사년 뭐야

형 가중 감경 순서는

각칙본조 가중(그 형의 1/2)

34조 2항 가중(장기의 1/2)

누범가중(장기의 2배)

법률상감경(그형기의 1/2)

경합범가중 (경합하는 범죄에 따라 다름)

작량감경(사유가 있다면, 그 형기의 1/2) 순입니다.

법에 사형 무기징역 명시되어 있어도 가중감경 하다보면 징역이 되기도 합니다.

강간미수 이니 감경 사유가 되네요

판사재량 맞는데. 법대로 모든 형량과 처벌이 똑같으면 뭐하러 판사가 있나요
걍 기계에 넣고 돌리지 -_-;

L 그거죠.. 판사의 입장은 중립적인 자세로 그 사람이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도 판단해야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꽃뱀에게 당했을 경우 성폭행으로 몰았을 때 기계라면 분명 유죄겠죠??

쩝.. 하지만 이명박 9촌의 비리나 떡검을 컴퓨터로 돌렸다면 유죄였지만..(ㅠ.ㅠ)

어쨌든 여성부는 왜이런 성범죄 형량에 대해서는 '강화'를 안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로비해도 저런 놈들에 대한 법이 엄해질텐데 말이죠...

덤으로 택시기사가 여승객 성추행려다가 살해한 케이스가 있던데... 그건 또 무기징역 확정이더군요... (판례로 적용)

위에 잘못된 정보 올려서 죄송합니다.

유기징역 상한 30년에 가중감경시 50년까지 가능하네요. 2010.4 에 개정이 되었네요...

근데 지금 비이성적으로들 대하시는데 객관적으로 징역 20년은 상상을 초월하는 중형입니다..

법원으로서 성폭행으로서는 재범이긴 하지만 살인 초범에게 20년은 유기징역으로는 거의 한계를 준거고 사형,무기징역 다음으로 무거운 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인죄짓고 이런저런 감면으로 10년도 안사는 입장에서 20년은 엄청 무거운 형벌입니다..

L 비이성이 아니라 뭔가 불공평해서 하는 말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양형기준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해상강도 아라이는 살인조차 안했고 반성과 석 선장이 선처를 호소했는데도 무기징역입니다(사형구형)..

그런데 점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