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반값등록금' 촉구 2차 국민촛불집회…충돌없이 마무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916427

 

등록금 여기서 더 낮추면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위험해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 연고대가 10년 전에 비해 엄청나게 국제순위가 올라갔는데요.

 

다른 학교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등록금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북경대의 경우 1년 교육비가 1800만원가량 하는데, 북경대보다 순위가 높은 서울대는 1년 400만원이죠.

 

와세다대보다 연세대가 훨씬 국제순위가 높은데,

 

와세다대는 1년 등록금이 1500만원가량인데도 불구하고 연세대는 800만원이죠.

 

많은 분들이 과연 우리나라 대학이 현재 등록금 값을 하느냐고 묻지만,

 

적어도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이화여대 급(국제경쟁력 있는 대학들) 까지는

 

그 정도 등록금 값을 합니다. 그 이하 대학들은 솔직히 비싸긴 합니다.

 

결론은 등록금을 내리기보다는 쓰레기같은 지방사립대 다 청산하고,

 

쓸모없는 곳에 들어가는 정부지원금을 좀더 전략적으로 집중하여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학이 스스로 등록금을 낮추려면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할텐데 이건 대학 감사로 해결해야죠.

 

감사를 통해서 비리가 나온 대학들은 아예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지원금을 아예 주지 않는다든가 해서

 

정리를 해야하는게 현재 문제해결의 핵심입니다.

 

결국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은 대학 수의 감소 없이는 국민세금을 이용한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진짜..

반값이 국민세금으로 쓰는 것은 반대고.. 찌질이 지잡대들같은 것은 통폐합하던가 사단 재단들을 족쳐야함...

대학 감사가 필요한걸 국가도 알텐데 안하는거 보면 학교법인이나 재단들 힘이 그렇게 쎈가?

2006년이었나.. 열우당이 사학법 개정하려고 하니까 딴나라당은 촛불시위 결사반대
2011년 반값 등록금 촉구에서 딴나라당 입장은 포퓰리즘이다.

대체 뭘 어쩌라는건짘ㅋㅋ
결국 딴나라당 입장은 반값 등록금 그딴거 피료없고 사립대도 걍 냅둬야 한다는 실정임.

그 순위 높여서 우리가 뭐가 좋은지..;

어느정도는 동감. 다만 어느정도는 반대.

우선은 지방대중에 부실대학들이 좀 되죠. 그런거 정리하면서. 그 대학들에 맞춰서 같이 올라간 수도권내 대학등에 대한 회계감사등을 해서. 재정 투명성을 가져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현재 대학등록금 문제는 지나치게 비싼것도 있지만 조단위로 쌓아두고도 안쓰는 대학 재단들이 싫어서기도 하지요.

이보시오 남의 대학이 비싸면 우리 대학도 비싸도 된다는 말이오?

그리고 프랑스, 독일 등의 대학 비용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리라스 / 적립금이란건, 필요할땐 쓰라는거지, 무작정 모으는데 달리라는게 아닙니다.
대학이 최근 3년간 늘어난 적립금이 그전에 늘어난 양에 비해 수배이상 증가폭이 늘었다는것과, 무분별한 주식등의 투자등이나 건물설립등을 생각하면,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이 돌아간건 없죠.
오죽하면 이젠 외국 유학을 권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 아마 이제 곧 3~4년 뒤면 실현 될거구요(영어권으로 말이죠. 워낙 조기교육 좋아하는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 .)

묶여있는 재화가 얼마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들이라면, 엄청난 양의 적립금이 대학이 등록금으로 모았다는 사실을 알면, 대학이 얼마나 운영을 못하고 있는지는 예상 가능할텐데요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묶어만 두면, 그 미래가 오기도 전에 돈의 가치가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학이라는것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땐 대학이 모아둔 적립금이라는게 가치가 없어지는거죠.
지금의 대학 적립금은 순환 없는 돼지저금통에 불과 합니다.

ㅇㅋ.

뭐 월드클래스로 나왔으니 월드클래스로 가볼까요?

전 세계 상위 1~20위권 대학에 투자하는 재정만큼 우리는 왜 투자를 안하는지?

투자한만큼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투자하지도 않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무서워 해서야 뭐가 됩니까.

고작 학생들한테 1~2백씩 더받아야 십억은 고사하고 몇억될까요. 애초에 그렇게 재정을 마련하는 국제순위의 상위권 대학도 없구요.

국가의 전략 성장 기관인 상위권 대학의 재정자립도 및 재원이 문제라면 국가에서 나서 투자를 해야지요.

딸랑 몇천명에게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다른나라에 비해서 비싼건 아니니 징징대지 말라고 해야 어디 해결되겠습니까?

발사대//프랑스, 독일의 경우 등록금은 전액 국민세금으로 충당됩니다. 프랑스, 독일 예시를 들으신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쪽처럼 국민세금 퍼부어서 반값등록금 실현하자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국민세금을 퍼붓는다는거에 찬성하는건가요?

LoreSin//적립금 이야기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건지 궁금합니다.
적립금을 없애라는건가요? 아니면 적립금을 바람직한 곳에 사용하라는 말씀이신가요?

liberia//전세계 상위 1~20위권 대학에 투자하는 재정만큼 우리는 왜 투자를 안하냐고 물어보시는건가요? 일단 전세계 상위 1~20권 대학은 등록금이 한학기 2천만원에 달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구요. 솔직히무슨 말을 하고싶은질 모르겠네요. 투자라는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나서서 투자를 하라는건지요? 국가? 그 말씀은 국민세금으로 투자를 하라는건가요?

슈ㅣ발 사대강이니 뭐시니 국민 세금으로 헛짓거리 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그렇게 지천에 널리고 널렸는데 등록금에 세금 들어가면 포퓰리즘? 제정신인가 이건.

사대강으로 물타기하지 마세요. 사대강사업은 사대강사업이고 이건 이겁니다. 따로 평가를 받아야할 것이고 사대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등록금까지 잘못되어야할 이유는 없지요.

그렇다는 전제 하에 왜 국민세금을 들여서 대학등록금을 인하해야하는지 좀 설명해주시죠.

물타기? 물타기 전문은 사대강쪽 아니었나? 이게 물타기면 세상 어떤 무엇이 물타기가 아니라고 해야하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면 사대강 관련 기사에 가서 포퓰리즘이라고 리플이라도 한줄 달아보시던가.

교육에 국민 세금을 투자하는게 아깝고,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면 강 의무교육도 폐지하는게
어떻습니까.
물론 무조건적인 국민 세금의 등록금 지원을 찬성하는건 아니지만 사학법 개정도 안되,
국민 세금도 안되, 대안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놈의 포퓰리즘 타령 정말 병맛이네욬ㅋㅋ

자꾸 이 주제와는 관계없는 다른 것을 언급하고 하시네요.

초등교육의 무상교육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대학교육이 초등교육이라고는 말 못하시겠지요.
다른걸 같게 보고 계시네요. 다른걸 다르게, 같은건 같게 보아야 이 세상이 바로 보이겠죠.

아무튼, 왜 국민세금을 들여서 대학등록금을 인하해야하는지 설명좀 해달라니까요?

국민 세금 얘기하길래 비슷한 논제니까 얘기한건데 애써 회피하고 싶은 그 심정?
초등교육의 무상교육이 헌법적 가치라면 대학교육의 정부지원도 헌법적 가치가 되지 못할 이유는
뭐람? 고등교육이야말로 사람 빼면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원동력 아닌가? 물론 노동자가 중요하지 않다는건 아니지만.
애초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문제같고 자꾸 설명해라 설명해라 혼자서 메아리를 치시는데
아 그럼 사학법 개정도 안되는구만 뭘로 이 미친 등록금을 해결해야됨? 아니면 뭐 그냥 등록금
문제는 딴나라당처럼 안드로메다 스트레인으로 보내고 지금처럼 살아야 된다는 논제면 더이상
할말 없음. 원하는게 그거같으니깐...

헌법적 가치가 무슨 뜻인질 모르나본데요.. 헌법에 그렇게 씌어져 있다는겁니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헌법에 씌어져 있어요.

그리고 본문 글을 읽어보고나서 댓글다는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사학법 개정이 되는것과 안되는것의 다른 점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님이 사학법이 뭔지 알고있는지조차 의문이고요.

굳이 본문에 쓰여있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시하는 해법은 지방 사립대 등 유명무실한 대학을 줄여서 현재 있는 대학 지원금을 경쟁력있는 소수 대학에게 집중하면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딜 봐서 제 글에서 '지금처럼 그냥 살아야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낸건지 알 수가 없군요.

명불허전 '시에프리나'님 오죽 하시겠습니까?
사학법 개정이 뭔지도 모르면서 국민 세금이 포퓰리즘이라니 뭐니.. 에라이
근본적인 대책없이 그저 '지시' 하고 '분노' 하고 '해봤다'는 가카랑 똑같네 그려
대안은 없지만 비난은 하고싶다고 걍 솔직히 얘기하는 사이버 전사가 됩시다.

아, 저는 사학법 개정에 대해 잘 알고있는데요
당신이 잘 모르는거 같다고요. 글을 잘 읽어보시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대안은 없지만 비난은 하고싶은건 당신 아닙니까?
제 글 어디에 대안 없는 비난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세금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자면,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대학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말장난'이기 떄문에 대중을 현혹하는 포퓰리즘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구조로는 대학 등록금을 실제 교육소비자인 '대학생'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면,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실제 교육소비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국민이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고(물론 다수이긴 합니다만), 대학에 가지 않는 국민에게 대학교육을 위한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본문에도 써놓았지만 결국은 대학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조금 웃긴건 제가 분명 대학 숫자를 줄이자는 '대안'을 제시하며 현재 한나라당의 국민세금 투입안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 '대안 없는 비난'을 하고있다고 하네요. 오히려 자기 댓글이 '대안없는 비난'을 하고있다는걸 모르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