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건강에 신경써주는 정부

술 담배 피자 햄버거 콜라 등등에 추가 세금 부과 검토

 

http://news.nate.com/view/20110706n09048

 

 

 

 

 

꺼져 모든걸 거절한다!(글쓴이께 드리는 말은 아님!)

이제는 별거에 세금 다 붙이네
쌀에도 세금 붙이지?

예아 물가 올라가는 소리가 팍팍 들려온드아 ~

아 그리고 오덕체 작작좀

그리고 이 인간 딱봐도 좌익인듯..

도대체 없는 사실 위조해가면서 정부까면 종북주의자급인데 ㅋㅋ
아.. 네이트가면 그런사람 수두룩하지..;;

기사보고 할말없으니 오덕체 좌익 운운거리는 꼬라지 보소.

좌익=종북주의자

이건 오덕체가 아니라 통신체죠

E.de.N /ㅋㅋ 웃긴건 정부는 여기여기에 세금 붙히겟다. 라는데

님같은 애들이 확대해석ㅋㅋ 아니냐?

근데 이건, 글쓰신분이 잘못 생각하신거예요, 기사내용보니, 결론은 특수목적세로 걷을수도 있다는건데, 특수목적세는, 정부가 걷어서 지맘대로 쓰는게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하는거예요..;;

"절대 직접세 감세하고 강파느라 돈 없어서 그러는거 아님 >_<//"
ㄴ이렇게 쓰셧는데 , 특수목적세 늘리는거랑, 직접세 감세와, 4대강하고는 아무런 관련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기사밑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문제 거론하는것도 그렇고
위원회 대다수가 개념챙기고 있는것같네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사에 있는내용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문제를 해소한다는게 무슨 이야기냐면

돈많은사람들한테, 건강보험을 훠~얼씬 더 걷겠다는 거예요
(일반 직장가입자... 즉 서민은 현상유지거나 줄어든다는 이야기구요)

현재까지는, 직장-지역가입자는, 월급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납부액이 비례하는 구조라,
재산 수백억있는 부자가 , 월급 80만원짜리 알바하는 사람들보다 적게내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이런식의 편법으로 건강보험 사실상 안내는 부자들이 엄청난데)
문제가 제기됐던건데, 해결의사가 있나 보군요

일단 떡밥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직장-지역가입자 문제 해소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수정이 바람직한 사례로 보입니다만, 제가 주목한 건 아무래도 기사의 주 내용인 '건강증진부담금' 자체입니다.

특수목적세를 언급하셔서 기사를 다시 살펴봤습니다만, 외국의 사례처럼 추가 세금을 물려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쓰고, 그를 건강증진금 형태로 돌린다는 취지죠.

그런데 공공요금의 전체적인 인상이 결정되 있는 상황에 이러한 특수목적세가 추가되면 서민들은 장기적 혜택에 집중하기보다 경제적인 부분에 올 타격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원회까지 결성한 이유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결정하겠다 라는 의견을 담고 있기는 하나 단지 상승폭의 차이를 가를 뿐 오르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서민들 입장에선 월급은 그대로에 그냥 물가가 더 오르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오버된 반응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좌익이 범죄시? 터부시? 되는 나라도 없을거다. 하긴 애초에 좌우에 대한 개념을 안드로메다 스트레인으로 날려버리고 시작하는 곳이니 별 수 있나.. 우익이 좌익으로 둔갑하고
친일파와 수꼴을 우익으로 포장하니.

흠. 별의 별게 다 세금이군.

정부를 까던 자기 성기를 까던 뭔 상관임? 글고 붙일게 없어서 아무대나 막 종북주의자를 붙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