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시행…본인동의·실효성 등 논란

http://news.nate.com/view/20110722n23599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손동호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는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치료를 가장한 처벌"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x까고 자빠졌네

 

이미 남의 인권을 유린한 순간 그 쓰레기 인권은 보장해 줄 필요가 없거늘

역시 대한민국 인권 선진국답네요 ^^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한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 사람이 들으면 저 놈들은 강간할 때 합법적으로 동의 구하고 한 줄 알겠네
참 대~단한 인권 선진국 납셨습니다

에라잇..

퉤퉤퉤퉤퉤퉤!!!!!!!!!!!!!!!

성폭햏범이
화학거세 안하면 징역 10년
화학거세 하면 징역 9년 이라던가

해서 성폭행 형량을 10년으로 늘리고

화학거세하면 1년 줄여주겟다 하면 될듯

화학적 거세 조치 TV뉴스로 봤는데.. 간만에 제대로 나온 생각이더군요.. 인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남의 인권 무시한 부류에게까지 챙겨줄 필요는 없죠..

우리나라 인권하나는 끔찍히 챙기는 듯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