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방예산 66억이 아니라 3436억원”

http://news.nate.com/view/20110728n17871

두둥

사실이라면 그 기사 처음낸게 한겨례던데 씐나게 까여야겠군요
근데 3436억원으로 뭘했길래 이모냥이지

그렇면...

그렇면...

제길!!!!!!!!!!!!!!! (하지만 산사태는 확실히 인재인 것은 맞는데..)

저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시민단체가 2년전엔가는 수방예산이 오히려 너무 많다고 까댔다고 하던데.. 여튼 사실에 따라서 좀 보도를 하고 지적질했으면 싶음..

서울시 주장을 데일리안이 그대로 실은 거군요.
1/10로 줄였다 66 억이다란 내용은 작년 5월 민주당에서 나온 내용이고
작년 9월 100년 만의 폭우로 광화문 침수됏을 때 환경단체에서도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한겨레에서도 나온 모양이군요.

1/10 주장이 오래되었고 쪽수는 더 많네요.

글쎄여 조사를 어떻게 한건지 모르지만 수방예산이라고 지칭된 예산을 저렇게 10배차이로 잘못 잡은것 같지는 않은데 서울시가 다른예산 대충 다합산해서 이게다 수방예산이다 이런건 아님?

수해방지 예산은 하수도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라는걸 보니 서울시는 앞에 두예산도 수방예산이라고 주장하는거고 한겨례나 민주당은 일반회계가 수해방지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그리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예방한다는 의미는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의미지 재난관리 기금 이런것처럼 사고 후에 보상한다는 얘기가 아닐텐데요. 하수도 특별회계도 예방은 되겠지만
그럼 서울시 말이 맞으려면 수방예산 3436억원은 수해방지 예산이니 장마철 전에 대부분 집행되어야 수해방지 예산이 맞는겁니다.

이런 기사는 자꾸 논점을 흐리는 기사 같다는 생각이 드는게,
이번에 물에 잠긴 동네가 강남하고 광화문이란 겁니다.
강남은 원래 배밭이 있던 동네니 그렇다 치고, 광화문은 경복궁의 대문입니다.

옛날에는 천년왕국을 꿈꾸는 때가 많았죠.
(실재로 1000년을 간 왕국은 역사상 거의 없지만요)
해서 궁궐을 지을때는 풍수지리 등등 여러가지 항목들을 다 따져봅니다.
근데 비가 좀 많이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해서 궁궐이 있는 동네가 물바다가 된다는건 좀....
광화문 앞에 삽질하기 전에는 광화문쪽이 물난리가 나던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아서스/천잰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말장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란게 어떤건지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것인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저런 궤변을 읆조리는것이 부끄럽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해방 직후 유래가 없는 서울 대도심 한복판의 물난리로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게 형성되자 사력을 다하던 무상급식 주민투표까지 잠정 연기하더니, 네티즌들 사이에서 돌던 자료를 보고 상당히 발끈한 모양입니다. 뒤늦게 내놓은 반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슬픈 사실은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해당 기사는 이번 사태가 있고난후 옳다구나 하고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쓰여진게 아니라 작년 이맘때 추석 연후를 전후하여 광화문 물난리고 있고난후 서울시측의 명백한 사업, 관리 실패를 지적하며 추가적으로 발생할 '인재'를 우려하며 쓰여진 1년전 기사라는 점입니다...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차렸나봅니다.

예산은 단지 책정만 한다고 예산이 아님. 쏠 수 있는 총알 천만발이 있어봐야 총에서 안나가면 죽은 화력일 뿐, 문제는 예산들을 어디에 어떻게 썻느냐지

그냥 책임회피용이라 볼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