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위장전입은 처벌하면안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7661

"국민 법감정상 처벌하는 게 이상", "MB가 盧수사 지시했나?"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우선 관행적인 자녀학업을 위한 관행적인 주민등록법 위반, 소위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 지금까지 그런 사건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고, 오히려 국민의 법 감정상 그런 것을 처벌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며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를 감싸 논란을 자초했다.

판사 출신인 여 의원(경남 남해.하동)은 이날 오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한 후보자가 검찰수장으로서 위장전입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을 질타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 후보자가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에 '제주 오피스텔'을 구입해 의혹을 사는 데 대해서도 "오피스텔 구입은 같은 직장인끼리 사거나 가까운 친구끼리 사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그것을 두고 신조어까지 써며 매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감쌌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검찰이 그렇게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지 않는다"고 이 대통령과 검찰을 옹호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오오미 패기보소

 

 

법치주의 이명박정부와 견찰의 패기는 따라갈수가없당께~

 

 

 

 

우룩부룩불곰알바는 와서 이것도 쉴드쳐봅시다~

 

 

 

 

불곰알바는 욕설로 블럭드셨습니다. 고갱님.

진짜 저렇게 쉴드치는것도 힘드네요. 위장전입 자체가 불법인데. 저걸 봐주자고?

황장엽이나 이번 몰래매장이나. 정부는 법치를 주장하는데 법의 잣대가 개판이니 사람들이 정부의 법치주장에 X까라 하면서 부정하는건지 모르나...

/ skyris
좀 똑똑하고 고학력자로 알바를 쓰면 그래도 좀 나을텐데

싸게할려고 불곰알바같은 바보를 알바로 쓰니 욕하고 블럭이나당하고 말이져.

블럭당한동안은 알바비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글고보니 불쌍하네요.


이명박은 퇴임후에 일본으로 꺼지던가 공구리에 묻혀서 동해앞바다에 수장되던가

둘중하나

이 개씹소리의 정당성을 논하는건 둘째치고,

이 논리대로 가도 결국은 법질서에 대한 개념이 서민 수준인 자를 검찰총장에 앉히겠단 말인데?

법이란것이 목적과 수단에 따라 들쭉날쭉하는 호갱용 줄자였다는거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