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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8-19 17:00:45 KST | 조회 | 1,080 |
| 제목 |
전병헌 의원, 통신 요금인가제 완전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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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tnews.com/20140819000277
법안은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 개선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청구를 금지하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통신 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ㅇㅅㅂㅎㄱ
법안은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 개선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청구를 금지하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통신 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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