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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07 15:42:57 KST | 조회 | 831 |
| 제목 |
아동 대상 성범죄 3명 중 2명 집행유예나 무죄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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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35
최근 5년간 1심에서 인신구속형 비율은 31.2%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3명 중 2명(68.8%)은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것
최근 5년간 1심에서 인신구속형 비율은 31.2%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3명 중 2명(68.8%)은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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