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정말 그렇게 나쁜가요?' 미래부 공무원의 '절규'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41111143708694&RIGHT_COMM=R3

노력이 가상하니 단통법을 좋게 봐달라는 하소연만이 아니다. 단통법의 긍정적인 측면도 봐달라는게 공무원들의 이야기다.

단통법 시행 후 중고 단말기 가입자가 늘었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 증가, 부가서비스 가입 및 고가 요금제 가입이 줄었다. 이들 모두 가계 통신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들이다. 단통법의 목적이 유통질서 개선 및 이를 통한 통신비 감인 점을 감안할 때 어느정도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보인 셈이다.


조까고 앉아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