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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Nexus5
작성일 2014-11-23 11:03:11 KST 조회 1,467
제목
에이즈 알고도 또 성폭행 '중형'
http://m.mbn.co.kr/news/news_view.mbn?news_seq_no=2090497 

지난 2010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26살 이 모 씨. 

당시 에이즈에 걸린 상태였지만, 이 부분은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출소 이후 이 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두번 째 성폭행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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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D인권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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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olentis (2014-11-23 14:28: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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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떻게 유인했길래 강간당하고 집에 돌아오는 데까지 2달이 걸리지
아이콘 갓료선 (2014-11-23 14:28: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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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아청법 최고형이 5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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