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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2-01 17:22:48 KST | 조회 | 1,037 |
| 제목 |
강제키스에 '혀 깨문' 남성..'정당방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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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01123103923&RIGHT_HOT=R1
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 혀를 깨무는 방법 외에도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는 대조되는 기사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21024/50339419/1
평-등
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 혀를 깨무는 방법 외에도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는 대조되는 기사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21024/50339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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