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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CF_Crusader
작성일 2014-12-16 13:11:40 KST 조회 1,209
제목
"게임 많이 한다" 꾸중에 10대 조카가 고모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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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5 (2014-12-16 13:46: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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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왜 또 게임이야
P.Solentis (2014-12-16 15:38: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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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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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이 자기 고모를 목졸라 죽였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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