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민영은 땅 국가귀속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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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친일재산은 국가 소유로 귀속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후손들은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 뒤 법무부는 이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지난 2월 24일 후손 5명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얼마만에 보는 통쾌한 소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