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50503195411451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교직원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비정규직 4대 보험 부담금을 말한다."

 

"사학법인들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교육청 예산으로 채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