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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CF_Crusader
작성일 2015-05-29 12:51:36 KST 조회 2,066
제목
대법 "음주측정 거부해도 불법 연행하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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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페르카드 (2015-05-29 13:31: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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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이제 아주 대놓고 음주운전 장려를 하네 참 대단한 사법부야
아이콘 네프 (2015-05-29 17:48: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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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경우엔 인적사항만 조사해서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해야 됩니다. 판결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P.Solentis (2015-05-29 21:54: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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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미란다 원칙 위배로 나가리된 거님
아이콘 어그로중독자 (2015-05-29 22:30: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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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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