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르노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5/06/20/17625639.html?cloc=nnc&total_id=18066480 

 

 

법을 어겨서 만든 영상물을 법으로 보호 

근데 이건 사정이 좀 복잡한 경우인게, 저작권 개념 자체가 국산 개념이 아닌데다가, 세계화로 인해서 법률도 상호 견련성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자국 법률만을 주장하는 건 반대로 말하면 상대국도 자기 법률을 그만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므로....

야동은 국내법상 불법이지만, 야동을 촬영하는 [행위]가 해당국 법률로 불법이 아니라면 저작권이 인정됨.

그리고 국내법에서도, 제3자 부녀에게 음행을 매개해서 촬영한 야동이 아니라면 성관계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성관계를 촬영한 거라면 야동 촬영 자체는 합법입니다.

법을 어겨서 만든 영상물을 ...???

일본에서 포르노가 불법이면 그걸 대놓고 대형마트 성인코너에서 팔고, DVD 방에서 대여해주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