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은 대한민국 전시 해당 안 돼 … 참전용사에게 전투수당 줄 필요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552585

 

 

이건 뭐...

 

안타깝지만 법적 하자를 밝혀내지 않는 이상

당시 내가 (내 기준으로) 말도 안되게 돈을 덜받았는데, 이제 그때 주지않은 돈을 내놓아라 하는 건

받아들여지기 힘듦. 무엇보다. 베트남 전인 만큼 잠정적 당사자들이 엄청 많다보니

참전용사들 측이 승리하면 생각지도 못한 예산계획이 생겨난다는게 정부가 이긴데 더 큰 이유겠지만

이런거나 아이엠에프 금모으기 운동이나 나라에서 애국심으로 뭐하자고하면 그 반대로 해야된다는 교훈인거같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지만 법이 원래 그런걸... 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네요.
원고측 변호사는 확대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그 주체가 미군과의 보수 차이라고 하면 뭐... 그리고 월남전은 어디까지나 베트남의 전쟁이였다는 점도 틀린 바 없고.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인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