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의 '셀카 나체사진' 공개, 성범죄로 처벌 못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108975

 

남의 셀카, 즉, 남이 그 사람을 찍은게 아닌 그 사람이 스스로 찍은걸 남이 올린건 성범죄로는 처벌 못함

대신, 다른 법을 적용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