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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CF_Crusader
작성일 2016-09-29 15:51:25 KST 조회 2,689
제목
당사자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헌법불합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3&sid1=102&aid=0007494955&mid=shm&mode=LSD&nh=20160929153349

 

부모가 자식 몰래 강제로 정신병원 집어넣는게 공식적으로 불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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