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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29 15:51:25 KST | 조회 | 2,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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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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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3&sid1=102&aid=0007494955&mid=shm&mode=LSD&nh=20160929153349
부모가 자식 몰래 강제로 정신병원 집어넣는게 공식적으로 불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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