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안 하려고 부른 대리기사 만취 사고…책임은 차주가

http://news.nate.com/view/20170314n14889

 

보험사 면책 규정을 들어 보험 처리가 되지 않거나, 대리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가 많다.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면 차주가 책임을 지는 이유는 자동차 손해배상법상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면 운전한 사람이 누구든 차주가 배상하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보험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일부 대리운전 업체가 최소 수준의 보상 보험에만 가입해 대부분의 책임을 차주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