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자민당 '자위대 명기' 개헌안 발표

http://news.nate.com/view/20180326n01220

 

현행 헌법 9조는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 보유 불가)으로 구성돼 있다. 자민당은 여기에 ‘9조의 2’를 신설해 “앞 조의 규정은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몇 년 전까지는 9조 삭제로 갈려고 했는데

사학스캔들이 터지면서 추진력이 부족해져서인지 한 발 뺀 모양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