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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04 08:46:07 KST | 조회 | 2,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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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하려 몸싸움 하다 90대 아버지 숨지게 한 50대 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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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675194
핵심은 정당방위 무죄가 아니라
애초에 90대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 하려던 증거가 없음.
재판부에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논리라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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