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30대男 '징역 4년'…정상참작 이유가?

https://news.nate.com/view/20200908n03286

 

10대 여아 4명을 돈을 주고 8차례 관계를 하였고

여러건의 관련 음란물을 만들어 보유함

위에 적힌대로 돈을 주고(=합의하에) 관계를 했으나

만 13세 미만은 그런거 없이 무조건 강간으로 쳐버리기 때문에

강간죄가 적용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인 이유는 자백해서 형량이 줄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