싴느님은 봅니다

구들이랑 모여서 얘기하다 퀴즈를 냈는데

'미성년 아들 A와 그의 친아버지 B가 있다.

 아들 A 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 C를 이용하고 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인강 사이트 C 에서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이디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캐시를 넣어 주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

 그로부터 1년 반 후, A는 성인이 되었고, B와의 마찰로 집을 나와 지내게 되었다.

 이에 B는 A에 대한 모든 연을 끊는다 엄포하며, 급기야는 C에 넣어 두었던 캐시마저 사용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때 A가 B를 무시하고 C에 남아 있던 캐시를 사용하면, 소송 사유가 되는가?'

궁금함, 스투게에서 물어봤더니 일단 환불하는 건 아닌거 같아서 뺐음 알려줘요 엉엉

친구들이다 친자 짤림 ㅜㅜ

일단 형사소송은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불가능하며,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사안의 경우에는 증여로 볼수있는데 본 사안과 같은경우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완료된 상태이므로 소유권이 A에게 넘어갔고 성인이되어 대리권마저 사용할수 없으므로 안된다고 봄.

오오 네이버에도 물어봤는데 역시 레알이고만유

근데 왜 요새는 법퀴즈 안함? 처음했을때꺼 심심할때마다 보는데ㅜㅜ

ㅇㅇ?... 귀찮아서...... 밸게에 맛들이다 보니...

아 그리고 위에 대리권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그럴 여지도 없다는 뜻에서 쓴거

결론은 아빠 좃까 이건겅미??

ㅇㅇ

저 사진 골 쩐다

아 생략된게 하나 있는거같은데 1년반 후라고 해서 아마 기억이 맞다면 증여이행행위 완료후 3개월 이내까지는 취소할수 있던가 그럴거임 아무튼 가물가물한 기억에도 1년반이면 취소는 안됨

오오미